유엔총회 일반토의 개막...구테흐스 총장 "안보리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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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토리

"21세기의 경제 지형과 정치적 현실에 맞춰 유엔을 새롭게 해야 할 때가 됐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첫날 연설을 통해 "세상은 변화했지만, 유엔은 변화하지 못했다"며 유엔 개혁을 촉구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현재 국제사회의 상황에 맞춰 개혁하자는 뜻"이라며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분열이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테흐스 총장이 개막 연설에서 유엔 개혁 문제를 거론한 것은 최근 안보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사회의 각종 분쟁에 대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사국 간 ‘합의’에 기반한 유엔 안보리에서는 지난 몇 년간 미국 대 중국·러시아 구도가 격화하며 사실상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 채택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 등으로 막힌 것은 물론, 북한의 ICBM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도 중국, 러시아로 인해 여러 차례 무산됐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안보리의 기능 상실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태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에 따라 이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안보리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테흐스 총장 역시 개막 연설에서 이에 힘을 보탠 것이다. 앞서 백악관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안보리 개혁에 대한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었다. 현재 유엔 내에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 힘이 집중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상임이사국 의석수를 확대하거나,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 인도, 독일,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부터 시작된 올해 일반토의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될 전망이다. 각국 지도자들은 연설에서 전쟁 장기화로 인해 인명피해가 심각하다는 점, 전 세계 안보와 경제에도 부정적 여파를 미치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인권, 식량 위기 등도 주요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관례에 따라 올해도 브라질 대표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일반토의 첫 연사로 나섰다. 이어 유엔본부가 위치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한다. 러시아의 침공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를 직접 찾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도 이날 예정돼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서방을 향해 적극적인 추가 지원을 호소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둘째 날인 20일 연설한다.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경고와 함께 국제사회의 연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서는 미국에서만 정상급이 참석한다. 일찌감치 불참이 예상됐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뿐 아니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도 불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