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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인해전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명 사고라도 나면
최보식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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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에 의한 중립적 특검이든 야당 자의에 의한 당파적 특검이든 이른바 내란특검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빠르면 다음 주에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
특검이 설치되면 조사와 압수·수색, 체포·구금, 기소와 공소유지 등 모든 기능이 특검에 전속된다.
그런데도 경찰과 공수처가 며칠 안에 기어이 영장을 집행하려고 기도하는 것은 공명심, 조직이기주의, 야당줄서기, 사적 복수심 등 사심에 기반한 무리하고 맹목적인 우행(愚行)이다.
조직과 구성원 모두 사(邪)가 끼고 '민주당발 광기'에 마취돼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경호처는 대통령의 존재가 존립의 근거고, 대통령 사수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대통령이 위해(危害)를 당하면 자신이 몸을 던져 위해를 받아내도록 훈련받은 조직이다.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 생명이고, 대통령과 자신이 한 몸이고, 대통령의 분신인 조직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대통령을 포기하거나 넘겨주면 신뢰는 파탄나고, 그런 경호처는 다른 대통령이 와도 더 이상 신뢰를 주지 않는 생명 잃은 조직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안다.
경찰이 강경 진입을 시도하고 경호처가 목숨을 걸고 저항하면 인사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고, 단 한 명의 불의의 사고도 예측 못 할 사태로 삽시간에 비화될 수 있다.
세월호, 이태원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대민봉사 중 사망한 채상병 한 사람으로 온 나라가 홍역을 앓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인사 사고에 대한 민감도가 극한치인 사회다.
관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파장에 따라서는 내란이고 탄핵이고 기존의 이슈를 송두리째 엎어버릴 비극적 사태로 번질 수 있다.
장갑차, 헬기, 특공대를 이야기하다 이제 2000명 인해전술 이야기 하는 걸 보면 경찰, 공수처는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위험한 조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어차피 특검이 오면 필요도 없는 일을, 그것도 위법 논란이 있는 영장을 들고 무모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그렇다.
한번 과오를 저지르면 개인이든 조직이든 그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대통령이 돌아오면 오는 대로, 국민의힘이 재집권하면 하는 대로, 심지어 일시 정권교체가 된다고 해도 언젠가는 치죄(治罪)가 이루어진다.
노태우 집권 중에 벌써 5공청문회, 광주청문회가 열렸고, 김영삼 정권 때 12.12, 5.17에 대한 단죄가 소급해서 이루어졌다.
경찰과 공수처는 현실적 필요성도 법적 정당성도 없고, 개인과 조직, 나라를 도탄에 빠뜨릴 수 있는 불법영장 집행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특검 출범 시 모든 업무를 이첩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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