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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지원 힘 싣는 정부, 34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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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가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출현 등으로 우리 첨단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AI 경쟁이 단순한 인프라 스케일업 경쟁에서 나아가 SW 경쟁력 등이 추가된 복합적인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산업을 둘러싼 방정식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아낌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반도체 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17조원 규모다. 정부는 이를 최소 34조원 수준으로 늘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3월 법률 개정안 처리를 국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고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며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한 것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이상기후, 국제유가 상승, 기저효과 등으로 석유류와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물가안정이 ‘민생의 제1과제’라는 인식하에 내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물가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안정적인 물가 관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중국 기업의 딥시크 출시 등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어제 시행 예정이었던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며 “다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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