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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고용률 올랐는데… 건설업은 10개월째 하락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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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취업자 수가 올해 2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상승한 가운데 이와 반대로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1%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건설경기 하락의 여파로 풀이되며, 업계에선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한국의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0만9,000명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16만7,000명 감소했다. 심지어 전월인 1월보다도 1만2,000명가량 감소했으며, 이는 한국의 취업자 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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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률,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하락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한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4,569만4,000명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16만9,000명 상승했다. 이는 약 0.4% 증가한 수치다. 이와 동시에 ‘경제활동인구’는 2,911만9,000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 대비 16만1,000명(0.6%) 증가했다. 올해 1월 2,896만1,000명을 기록해 2,900만명 아래로 떨어졌으나 바로 등반했다.
늘어나는 경제활동인구에 발맞춰 한국의 15세 이상 취업자와 고용률도 상승했다. 2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817만9,000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 대비 13만6,000명(0.5%) 증가했고, 고용률도 61.7%로 전년 동월 대비 0.1%p(퍼센트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건설업 취업률은 전반적인 고용 증가 흐름과 반대로 움직였다.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 취업자는 불안정한 건설경기의 현실을 보여주듯 전년 동월 대비 16만7,000명 감소했다. 이로써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연구기관 측의 설명이다. 건설업 특성상 근로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일용직, 현장 건설근로자다. 따라서 일이 있을 땐 근로자수도 많고, 일이 없을 때 적어지는 유연함이 항상 존재해 왔다. 다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는 연초에 감소한 이후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증가하는 ‘계절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부터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하반기로 갈수록 건설업 취업자수가 점차 증가한다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측의 설명을 근거로 하면, 이후 10개월 연속으로 건설업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것은 그만큼 사업장이 감소하고 건설경기가 나빠진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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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간힘 쓰는 정부… 건설업계, 과세특례 연장하고 대출 규제 완화해야
건설경기의 부진을 정부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니다. 지난달 19일 정부는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고, 85㎡(제곱미터) 이하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매입형 등록임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업계에선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후속조치와 보완방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실제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지난 5일 ‘2.19 대책 후속조치 및 보완방안 건의’를 발표했다.
주건협 측은 먼저 세제 지원의 확대를 언급했다. 스트레스 DSR, 대출총량제 등 대출규제 강화 및 고금리 기조에 따른 주택 수요심리 위축 등으로 미분양 주택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간을 올해가 아니라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아직 확대되고 있어 연내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지역 미분양이 전년 대비 급증하는 등 미분양이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어 과세특례 적용지역을 수도권 제외지역에서 서울 제외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공 전 미분양’이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해 적용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출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도 언급됐다. 주건협 측은 “현재 상황에선 대출 총량제 시행으로 시중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이 중단됐다”며 대출총량제의 즉시 폐지를 건의했다. 궁극적으로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주택공급을 위한 대출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이후 거래가 급감해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1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 이후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경제에 있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건의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민간 시장에 너무 깊은 개입을 하는 것은 시장 왜곡의 우려가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엔 시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해 정부의 정책은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다만 지나친 공공의 개입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여지가 있어 무조건적인 정부의 지원이 커지는 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