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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통상정책, 국제통상질서의 대전환 시사
우먼컨슈머
0트럼프 대통령의 2기 통상정책이 단순한 보호무역 회귀가 아니라 국제통상질서 자체의 대전환을 예고하며,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위기가 아닌 새로운 질서 구축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9일 최종현학술원(이사장 최태원 SK 회장)은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빌딩에서 한국외교협회와 공동으로 '트럼프 2.0 통상정책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주인도네시아대사를 역임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외교부 제2차관과 주제네바대사를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 주필리핀 대사를 역임한 한동만 연세대 초빙교수, 주이란대사를 역임한 윤강현 법무법인 세종 고문, 외교부 경제안보대사 등을 역임한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청와대 외신대변인을 지낸 김동조 현대자동차 상무,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장을 지낸 양서진 SK하이닉스 글로벌성장추진 부사장 등 국제통상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개회사에서 "미국 정부의 예고된 상호관세는 그 규모와 파급력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조치"라며 "유사한 통상 환경에 처한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어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전 외교부 제2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1기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하지만,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며 "특히 전략 산업 보호, 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 동맹국의 비용 분담이 핵심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미국 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향후 교역국들과의 빠른 관세 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단순히 무역적자 해결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통상 규제가 핵심"이라며, "국제사회에서 AI 및 디지털 규범이 새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이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해 유리한 표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양서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AI 혁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 반도체 산업에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조 현대자동차 상무는 "현대차그룹은 현재 미국 내 연간 70만 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규 공장 가동 시 최대 120만 대까지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라며, "향후 4년 간 210억 달러를 투자하여 미국 제조업 재건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관세 부과로 인한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 현지화 확대에 따른 자금 부담 해소를 위해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주요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확대와 기술 혁신을 통한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기회가 되었다.
우먼컨슈머 =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