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 추경' 초격차 예산 지키고 모태펀드 줄여 통과 "마중물 절실"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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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 추경' 초격차 예산 지키고 모태펀드 줄여 통과 "마중물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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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3개 부처에 걸친 모태펀드 출자예산 4250억원 등을 포함, 국회를 통과했다. 모태펀드 예산이 원안 5850억원에서 1600억원 줄어든 데 대해 정부는 민간투자시장 위축으로 인해 펀드 결성이 원활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선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와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 제2회 추경안 가운데 모태펀드 예산은 중기부 300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 75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앞서 추경 원안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1조2000억원을 편성하고 이중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중기부 4000억원, 과기부 1000억원, 문체부 850억원 등 5850억원을 배정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각각 △중기부 1000억원 △과기부 500억 △문체부 100억원 줄어들었다. 중기부의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도 당초보다 150억원 줄인 350억원으로 확정됐다.

최근 벤처투자 시장 침체에 따라 정부가 출자해도 민간 기관투자자(LP) 참여가 저조해 펀드 결성이 무산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모태펀드가 벤처투자 시장 신규진입 LP를 발굴하는 'LP첫걸음펀드'의 참여도 저조한 상황이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추경안 결과에 대해 "이처럼 시장이 어려울수록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연금이나 연기금의 벤처투자 유입 확대 등으로 투자 심리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2000억원), 스케일업을 위한 창업패키지(420억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120억원) 예산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중기부는 추경을 통해 모태펀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만큼 벤처투자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5월 4조8000억원 규모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에)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3128억원, AI 기술경쟁 선점을 위한 AI 등 기술혁신 보급 및 활용 확산에 3590억원, 딥테크 등 유망창업기업 창업생태계 기반 강화 등에 254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수 활성화와 혁신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