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방송3법, 방송계 염원 담은 제도 정비의 신호탄” | 종합

25.09.04 75 읽음

李 대통령 “방송3법, 방송계 염원 담은 제도 정비의 신호탄”

미디어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제62회 방송의날 기념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역차별 논란을 낳는 광고·편성 등 낡은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방송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창의성으로 승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 현장을 떠나니 언론이 얼마나 엄청난 긍정적 의미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됐다”며 “언론이 살아야 민주주의가 산다”고 외쳤다.

3일 오후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 호텔에서 진행된 방송의날 기념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글로벌 5대 문화강국 도약의 길에 방송인들이 선두에서 유능한 기수가 되어주기만 하면 우리의 K-콘텐츠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새로운 열쇠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부도 우리 방송이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제도와 재정적 지원에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소중한 콘텐츠 인프라가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하청기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방송산업을 섬세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과 방송계의 염원을 담은 제도 정비의 신호탄”이라며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 운영의 기반이 바로 서야 의사결정의 합리성도 확보되고, 경제성과 효율성 역시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3법 이외에도 방송산업의 변곡점을 위한 다양한 개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며 “미디어 주무부처의 정비, 산업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세계시장을 향한 협업 체계 구축 등 밀려있던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만이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찾는 여정을 성료시킬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행사엔 참석하지 않고 영상 축사로 대신했다. 우원식 의장은 “K-콘텐츠의 위상이 날로 높아짐과 동시에 국내 방송 산업은 급속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지속해갈 수 있는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도 “광고와 편성의 규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보고, 불필요한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언론이 살아야 민주주의가 산다”

이날 행사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이 참석했다. 지난해 9월 방송의날 당시엔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돼 김태규 당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행사에 참석했다. 탄핵 기각 결정으로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다시 방통위원장 직에 복귀했다. 국회에선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과 여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한국방송협회 임원으로는 한국방송협회 회장인 방문신 SBS 사장, 부회장인 박장범 KBS 사장·안형준 MBC 사장·김유열 EBS 사장, 나이영 CBS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인들을 위한 격려를 담은 건배사를 통해 “방송 현장을 떠나고 나니 언론이 얼마나 엄청난 긍정적인 의미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 선진국은 하나의 ‘가치’를 위해 (언론이) 일하고, 언론 비선진국은 한 ‘사람’을 위해 언론이 봉사한다. 한 명의 사람을 위해 일하는 건 권력자, 통치자, 독재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하나의 가치를 위해 일하는 건 진실을 위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워싱턴포스트의 슬로건이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건배사로 ‘언론이 살아야 민주주의가 산다’를 외쳤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저는 해직언론인 선배들이 만든 말지(월간 ‘말’) 기자로 언론계에 발을 디뎠다. 그때도 화두는 민주화와 언론자유, 방송독립이었다”며 “40년 만에 개인적으로 인생을 걸었던 방송 독립의 제도적 조건이 방송3법 통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 “지상파 방송이 보도나 논평 때문에 규제하는 마인드에서 벗어나 다시 K팝과 한류의 주역이 되도록, 방송3법 통과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미래로 나가도록 도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원내대표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처지에 있어서 제가 대표로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우리 방송은 그동안 정치라는 작은 우물에 갇혀서 갈등을 벌여왔다. 이젠 글로벌로 나아가야 한다”며 “세계의 넓은 뉴스를 보여주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수익을 올려 방송사들이 영업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문신 SBS 사장은 방송광고와 편성의 규제 완화가 빠르게 실천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방 사장은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지배자가 글로벌 미디어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송사는 과거 지상파 독과점 시절에 만들어졌던 규제에 여전히 갇혀있다”며 “방송사 대부분 적자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치솟는 제작비를 감당하지 못해 콘텐츠 제작을 줄여야 하는 모순된 현실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방 사장은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신구미디어를 아우르는 합리적 법제 마련’, ‘네거티브 광고체계 도입 등 방송광고 및 편성규제의 완화’ 등 국정과제가 조속히 실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방송사의 재정안정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지상파 재송신 거래 질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고(故) 이상술 전 MBC 부국장, 성회용 전 SBS 미디어사업국장, 이종현 KBS 차장에게 공로상이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