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매월 15만원씩 드려요” 10월부터 사람들 몰려 난리 난 '국내 지역' 정체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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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매월 15만원씩 드려요” 10월부터 사람들 몰려 난리 난 '국내 지역'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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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국내 한 지역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곳은 바로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경남 남해군이다.

지난 13일 남해군 집계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이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사람은 629명에 달했다. 9월(272명)과 비교하면 357명이나 불어난 수치다. 증가율로는 131%에 이른다.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18년간 기록된 월별 전입 증가폭 중 최대치다.

특히 올해 초만 해도 남해군은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았다. 1월부터 8월까지 매달 최소 20명에서 최대 130명가량 주민이 줄어드는 상황이 계속됐다. 지난해 말에는 인구수가 4만명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9월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두 달 연속으로 인구가 늘어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새로 남해군에 들어온 주민들은 대부분 가까운 곳에서 왔다. 10월 전입자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부산이 130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진주에서 68명, 사천에서 56명, 창원에서 40명이 각각 이사를 왔다. 주변 도시 출신이 전체 전입자의 절반을 넘는다.

이런 변화가 생긴 배경에는 기본소득 정책이 있다. 남해군은 내년부터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나눠준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사업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급격한 인구 유입이 마냥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위장 전입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돈만 받고 다시 떠나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해에 뿌리를 내리느냐가 정책의 성공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남해군은 단순히 부정 수급만 막는 데 그치지 않을 계획이다.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2년 동안 집을 구하고, 병원을 이용하고,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두루 갖추는 정주 정책에 힘을 쏟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인구 증가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기대심리가 인접 도시의 실거주민 유입으로 이어진 결과"라며 "전입자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