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 읽음
[속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파장 “혐의 다툼 여지” 국힘 “무도한 공격 안 통해”
미디어오늘
0
국민의힘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각시 조희대 사법부를 공격하겠다고 했던 점을 들어 노골적 겁박에 법치가 흔들렸다며 정권의 무도한 공격이 안 통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이 3일 새벽 4시51분 경 미디어오늘에 전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청구한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의 사유를 두고 우선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진행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추 의원은 계엄 직후 계엄표결 해제를 위해 참여해야 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국회 본회의장과 여의도 중앙당사를 네차례 변경하는 등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이 같은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내란 특검의 국민의힘 의원 신병 확보에 차질이 빚게 됐고, 구속수사 시도가 무리한 것 아니었느냐는 지적을 받게 됐다. 또한 이번 추 의원 구속영장을 계기로 국민의힘을 내란정당, 위헌정당 해산 명분으로 가져가려 했던 민주당의 시도도 쉽지 않게 될 전망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새벽 논평에서 “사법부가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내린 준엄한 판단이자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오늘의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를 공격하겠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노골적 겁박과 정치보복에 법치는 흔들렸고, 국민의 분노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라고 성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영장 기각은 그 무도한 공격과 조작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자, 준엄한 경고”라며 “민주당이 내세웠던 모든 주장이 허술한 정치공작이었음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에서 권성동 의원의 사례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라며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 겁박과 야당 탄압을 멈추고, 모든 국정 동력을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국가의 우선순위는 정쟁도, 보복도 아닌 국민의 삶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1년내내 전면적으로 계속되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내란몰이 광기 앞에 참담함이 더 크다”라며 “거짓으로 쌓아 올린 내란몰이 공포정치의 모래성, 이재명 정권의 존립근거가 빠르게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