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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최고위원 출신이 감사원에?…국민의힘 "李, '김혜경 실장' 출신 감사위원 임명 즉각 거부하라"
데일리안
1출신 임선숙 변호사 감사위원 제청
"감사원의 공정·독립성 훼손 인사"
"정치·이념적 네트워크 편입 우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서 "김호철 감사원장이 임선숙 변호사를 신임 감사위원으로 제청했다"며 "이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임 변호사는 향후 4년간 이재명 정부의 권력 오남용을 감시해야 할 감사위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제청은 감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인사로 임 변호사가 이재명 정부 권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며 "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낸 정치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선 대통령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를 밀착 보좌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배우자 실장을 맡았다"며 "더구나 임 변호사의 배우자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으로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꼽힌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 정도면 도둑을 잡아야 할 경찰이 도둑과 한편이 된 꼴"이라며 "감사원을 권력의 방패막이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를 숨길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인사의 편향성"이라며 "임 변호사는 민변 출신이며, 그를 제청한 김호철 감사원장 역시 민변 회장 출신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 또한 민변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기에 현 정부 주요 요직 다수가 민변 출신 인사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감사원마저 정치·이념적 네트워크 안으로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며 "감사원은 정권 교체 이후 과거 정부 감사 결과를 잇따라 뒤집고, 기존 감사위원을 고발하며 스스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원장은 취임 당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질타했지만 이번 감사위원 제청은 그 다짐과 정반대의 선택"이라며 "과거 민주당은 여당 핵심 인사의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감사원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 비판에 이제 민주당이 답해야 할 차례"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제 결정은 대통령에게 있다. 감사원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독립적 감시기관으로 지킬 것인지, 권력의 방탄 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국민은 권력과 한편인 감사원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호철 감사원장은 지난 2일 이 대통령에게 임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감사원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공직자다. 임 변호사는 최근 임기가 만료된 이미현 전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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