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읽음
이재명 대통령 자살 예방 국가과제 선언, 정신보건 강화
위키트리
0
이날 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응을 독려하며 경찰과 보건당국 모두에 구체적인 주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자꾸 자살 사건 보도가 나고 그런 거 있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흉악범죄는 원래 보도 안 하는 게 윤리 지침으로 알고 있다"며 "일선 경찰 좀 잘 관리해 이런 정보들이 좀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살 사건의 구체적 수법이나 장소가 언론을 통해 반복 보도될 경우 모방 자살,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공중보건 분야의 정설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 자살예방협회 역시 자살 보도 시 수단·방법의 상세 묘사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맥락에서 경찰의 정보 공개 방식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실제 일선 지자체와 공무원들의 적극적 집행은 드물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자신의 성남시장 시절 경험을 꺼냈다. 그는 "보건에 나름 대응 시스템이 있는데 내가 그 법에 있는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려다 포기한 것 때문에 재판을 몇 년 받았다. 황당무계하죠"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신질환이 의심되던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재판을 받은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행정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자살률을 국가적 수치로 규정하며 수위 높은 표현을 썼다. "자살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 누군가 태어나서 무언가 외부요인 때문에 인생을 스스로 그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라고 했다.
실제로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은 수년째 회원국 평균의 두 배 이상을 유지해 왔다. 이 대통령은 "주요 국가과제니까 지방정부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탁기관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는 복지장관이 직접 챙겨보라"고 정 장관에게 직접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시점은 자살 통계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는 때와 맞물린다. 최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월 자살 사망자 수는 잠정 91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8% 감소했다. 이는 2022년 2월(879명) 이후 4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9년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낮은 기록이다.
감소세는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연간 자살 사망자 수는 잠정 1만3,900명으로, 2024년(1만4,872명)보다 972명 줄었다. 올해는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감소세의 배경으로 정책적 요인을 꼽는다. 정택수 한국자살예방센터장은 "2024년에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된 게 지난해부터 효과를 거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정부가 관심을 기울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도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가 출범한 이후 각종 자살 예방 대책을 수립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종식되고 지난해 내수 경기가 다소 회복된 것도 보조 요인으로 지목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