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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 3계급 축소, 선택적 모병제와 AI 전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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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현역병 계급 체계를 현재의 4계급에서 3계급으로 축소하고, 일부 분야에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무인 전력을 대폭 확대해 병력 감소에 따른 전투력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방개혁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국방개혁 방향을 공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변화는 병 계급 체계 개편이다. 현재 육군과 해병대 기준으로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으로 구성된 4계급 체계를 3계급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2018년 복무기간 단축 이후 병사들이 각 계급에서 머무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현행 체계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현행 병 계급 체계는 지난 1962년 도입된 이후 60년 넘게 유지돼 왔다. 만약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1962년 이후 가장 큰 병 계급 체계 변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다만 어떤 계급이 통합되거나 폐지될지, 새로운 명칭을 사용할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부사관 계급 체계도 손질한다. 현재 하사·중사·상사·원사의 4계급 구조를 5계급 체계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일부 계급에서 진급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상사 계급의 경우 장기간 승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새로운 계급을 신설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군 구조 개편의 또 다른 축은 AI와 무인 전력 확대다. 국방부는 2040년까지 드론과 무인항공기, 무인수상정, 무인잠수정 등 무인 전력을 현재보다 약 30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드론 전력도 약 3배 확대해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한다.
군 경계 시스템 역시 AI 중심으로 전환된다. 비무장지대 GP와 GOP를 비롯해 군항, 비행장, 주요 군사시설 등에 AI 기반 감시·경계 체계를 구축해 병력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병력 절감과 함께 경계 작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단 기술 인력 양성 계획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른바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목표로 장병과 예비군의 드론 운용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 AI 인프라 구축과 초고속 네트워크 체계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복합적인 안보환경과 전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래 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싸우고 어떤 군 구조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질적 도약을 이뤄야 한다”며 “국방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하며 전투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오는 7월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병역자원 감소라는 현실적 과제 속에서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