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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 여전히 거센데 송파경찰서장 사의... 대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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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연합뉴스TV는 오상택 서울 송파경찰서장인 경무관이 이날 지휘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오 경무관이 사의를 표명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경무관은 당초 올해 하반기에 정년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던 상태였다.
일각에서는 잠실 개표소 일대에서 시위가 장기화함에 따라 치안 책임자로서 느꼈을 업무적 부담감이 사의 결정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오 경무관의 사의 표명에 따라 이날부터 당분간 잠실 시위 현장에 대한 총괄 지휘는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의 공공안전차장이 직접 맡을 예정이다.
서울 지역 전체의 경비 업무를 책임지는 고위직인 공안차장이 일선 시위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것은 해당 시위를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한민국 경찰 조직에서 경무관 계급은 치안총감과 치안정감, 치안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고위직 간부다.
일반적으로 일선 경찰서장은 총경 계급이 맡지만 송파경찰서와 같이 관할 구역 내 인구가 대규모로 밀집해 있고 복잡한 치안 수요가 발생하는 중심 경찰서의 경우 한 단계 위인 경무관을 서장으로 보임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전국 경찰서 가운데 경무관이 서장을 맡는 중심 경찰서는 치안 수요가 전국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거점에만 한정적으로 지정된다. 서울 시내에서는 송파경찰서를 비롯해 강남경찰서 등 소수의 주요 경찰서만이 해당한다.
송파구는 거주 인구가 60만 명을 상회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기록하고 있다. 대규모 상업 시설과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상시적인 치안 유지 부담이 높은 편이다.
경찰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정해진 연령 정년과 계급 정년의 적용을 받는다. 고위직 간부의 경우 정년퇴직 시기가 임박하면 조직의 인사 구조를 고려해 공로연수를 신청하거나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관례가 존재한다. 퇴직을 수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치안 부담을 안게 되는 중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휘 공백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지휘권을 내려놓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지방선거 개표소 시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동반해 그 심각성이 크다. 실제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이례적인 사태가 도화선이 된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묻고 투명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단체 행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선거 관련 시설 주변에 다수의 기동대 인력을 배치해 질서를 유지하며 우발적인 돌발 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준비 태세를 갖출 필요성이 커진다.
이 같은 시기에 일선 지휘관이 교체되는 것은 현장 대응력 측면에서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