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읽음
방미통위 YTN 청문 중단, 유진이엔티 항소심 이후로 연기
미디어오늘
방미통위가 선정한 청문 주재자 3인은 지난 3일 오전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유진이엔티가 준비가 더 필요하다, 항소심 선고 기일 이후 청문을 진행하는 게 맞다는 등의 주장을 청문 주재자들이 받아들여 청문 절차가 중단됐다.
청문 주재자들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행정절차법상 이 같은 사유가 청문 절차 중단 사유에 정확하게 해당하는지 등을 방미통위는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는 청문 주재자들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앞서 유진이엔티는 지난 10월30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12월18일로 정해지자 “현재 진행 중인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 철차를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로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방미통위에 발송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3일 예정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으나 정작 청문주재자들이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언론노조 YTN지부는 4일 「청문회마저 또 미룬 방미통위, 결국 방송장악 조력자였나. 유진그룹에 휘둘리는 방미통위와 김종철 위원장의 책임을 묻겠다」 성명을 내고 방미통위의 책임을 물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유진이엔티의 터무니없는 보류 요청을 받아들여 윤석열 내란정권 방송장악의 상징과 같은 YTN 사태를 무려 50일이나 더 방치하기로 한 것”이라며 “방미통위는 왜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했는가? 방미통위 전신인 구 방통위가 윤석열 내란정권 시절 저지른 불법행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과 독선 때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미통위의 실체가 방송장악 조력자에 불과하다면 해체하는 게 마땅하다. 특히 내란 청산과 방송 독립의 막중한 책임을 안고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가 유진그룹에 휘둘리며 자본 세력에 놀아나는 현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수장인 김종철 위원장에게 있다”며 “취임 당시부터 YTN 사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해놓고도, 정작 본인은 관련 논의에서 빠진 채 1년 가까이 사실상 방치해왔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방미통위를 향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복원하기 위해 500일 넘게 처절하게 싸워온 우리의 분노는 이제 무책임한 정부와 방미통위로 향하고 있다. 방송장악 청산과 YTN 정상화의 약속을 끝내 외면한다면, 우리는 정부와 방미통위의 책임을 묻는 더욱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