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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사람처럼 비쳤다"…김부선 2억 원대 승소, 심경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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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연예계에 따르면 김부선은 최근 자신의 SNS에 '언론인 여러분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고인의 유족과 진행한 민사소송 결과를 밝혔다.
김부선은 지난달 30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유족 측의 청구액 가운데 자신이 인정해 온 채무 원금 7000만원과 지연손해금 137만3148원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전했다.
김부선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유족 측이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은 총 2억1131만2872원이다. 법원이 지급하도록 한 금액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7137만3148원이다.
유족 측이 청구한 금액과 법원이 인정한 금액의 차이는 1억3993만9724원이다. 청구액의 약 33.8%가 인정되고 나머지 약 66.2%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소송 비용은 원고인 유족 측이 70%, 피고인 김부선이 30%를 부담하도록 정해졌다.
김부선은 이 같은 판결 결과를 두고 자신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 입장을 지켜낸 사실상의 승리로 받아들인다"며 "처음부터 인정했던 채무 외에 원고 측이 추가로 청구한 금액이 모두 기각됐다는 점에서 완승과도 같은 소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유족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김부선에게 7000만원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부선이 승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자신이 인정하지 않았던 추가 청구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인의 유족 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고인이 김부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돌려받아야 할 대여금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이 제시한 송금 원금 규모는 약 1억9974만원이었다. 이후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해 소송에서 총 2억1131만2872원을 청구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
돈을 보낸 사실 자체뿐 아니라 해당 금액이 빌려준 돈인지, 갚을 의무가 없는 증여나 지원금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된다.
김부선은 고인에게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송금액이 갚아야 할 빚이라는 유족 측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김부선은 고인으로부터 8000만원을 빌렸지만 그중 1000만원은 이미 갚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남아 있는 채무 원금은 7000만원이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고인이 매월 300만원씩 보낸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김부선은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유족 측은 이에 반박했다. 김부선과 고인이 연인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점을 들어, 별도의 반환 약정 없이 장기간 거액을 건넸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양측은 고인이 김부선에게 보낸 돈 가운데 어느 부분이 대여금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다.
그는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유족을 자신의 집에서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 7000만원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이 같은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고인과의 약속을 지키고 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고인이 사망했더라도 생전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유족에게 채무를 먼저 알렸다는 것이다.
김부선은 이후 고인의 상속인인 부모에게 변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인의 부모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기 위해 연락처와 만남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유족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김부선은 소송뿐 아니라 가압류와 언론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민사소송과 가압류,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저는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으려 한 사람처럼 비치는 상황을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부선은 자신이 처음부터 채무 원금 7000만원을 인정했으며, 그 이상의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다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부선은 이번 소송을 둘러싼 언론 보도와 온라인상 반응에 대해서도 심경을 밝혔다.
그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언론이 유족 측의 주장에 치우친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부선은 "그동안 일부 언론은 원고 측의 일방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저와 제 법률대리인에게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기사를 보도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인정한 채무와 유족 측이 주장한 청구액이 구분되지 않으면서 마치 빌린 돈 전체를 갚지 않으려는 사람으로 비쳤다는 것이다.
김부선은 언론 보도 이후 온라인상에서 비난과 모욕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온라인상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알려지기도 전에 비난과 모욕, 성적 비하 표현까지 쏟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이기 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참담하고 힘든 시간이었다"고 털어놨다.
김부선은 소송 과정에서 관련 자료와 증거를 제출하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채무 범위를 둘러싼 법적 판단을 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언론 보도와 관련한 김부선의 주장은 본인이 SNS를 통해 밝힌 입장이다. 개별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적 책임이 이번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판단된 것은 아니다.
그는 판결이 선고된 뒤 공탁금을 회수해 유족에게 원금 7000만원과 지연손해금 137만3148원을 전액 변제했다고 전했다.
공탁은 채무자가 돈이나 물건 등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다.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이용하는 변제공탁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김부선은 공탁금을 회수한 뒤 유족에게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신을 상대로 진행됐던 가압류도 해제됐다고 전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 절차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 판결 전 재산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 소송에서도 유족 측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선은 판결 이후 채무를 변제하면서 관련 가압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유족에게 채무를 먼저 알린 것은 제 양심에 따른 선택이었다.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부선은 SNS 글을 통해 언론에 판결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원고 측이 주장한 금액과 법원이 실제 인정한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 보도해 달라"고 말했다.
유족 측이 소송에서 청구한 2억1131만2872원과 법원이 지급하도록 판결한 7137만3148원은 서로 다른 금액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부선은 기존 보도와 판결 내용을 대조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달라고도 했다.
이어 자신의 입장과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채무 원금은 김부선이 소송 과정에서 인정했던 7000만원이다. 여기에 지연손해금 137만3148원이 추가됐다.
반면 유족 측이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 비용은 유족 측 70%, 김부선 30%로 나뉘었다.
김부선은 이러한 판결 결과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고 평가했다. 유족 측의 추가 청구가 기각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법원이 인정한 채무는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개된 내용은 지난달 30일 선고된 1심 판결과 이에 관한 김부선의 입장이다. 유족 측의 항소 여부나 판결 확정 여부는 별도로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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