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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주진우 비판한 경향신문, “윤석열 내란 미화 참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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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 커녕 역주행하는 국민의힘”
경향신문은 10일 「12·3 내란 2년, 사과는 커녕 역주행하는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이 12·3 내란 2주기를 앞두고 국가와 헌정을 위기에 빠트린 과오를 뉘우치기는커녕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지도부가 당 안팎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는가 하면, 일부 의원들은 내란 가담으로 법적 단죄를 받은 인사를 공개적으로 지지·격려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런 상황에서 최근 내란을 미화하는 당내 인사들의 언행은 참담하다”며 이진숙 의원이 대국민 사과 요구에 대해 “2월3일이 되면 기념일 지키듯이 사과해선 안 된다”며 “(사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한 발언과 주진우 의원이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게 “너무 응원드린다”며 격려 영상을 남긴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헌정 유린을 부정하는 내란 수괴가 사과를 결정할 문제라는 주장은 이미 법적으로 단죄받은 내란의 위헌성을 부정하는 처사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9일 다른 신문들도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계엄 때문에 정권 내줬는데 아직도 가타부타 하나」에서 당 지도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은 대통령 탄핵과 정권의 붕괴로 이어졌다”며 “국민의힘이 정권을 맡을 수권 세력이 되려면 1년 반 뒤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출발점은 국민에게 고통을 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일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신문도 「계엄 사과가 분열이란 장동혁, 이러니 야당 구실 못하는 것」에서 기존 사과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계엄 1주년에도 사과를 거부하다 당내 압박이 거세지고서야 고개를 숙였다. 그마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도 외면한 반쪽짜리 사과였다”고 지적했다.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답변에 쏟아진 우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묻는 질문에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이후에는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국민일보는 「공소취소에 선 안 긋는 이용철 후보자, 의혹만 키운다」에서 답변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중요한 건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를 갖고 있느냐는 것이지만 이 후보자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형사재판을 둘러싸고 갖가지 의혹이 쌓인 상황에서 이런 답변은 불신을 키울 뿐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전임 장관과 직무대행이 밝힌 불행사 입장을 거론했다.
한국일보도 「법무장관 되려면 ‘공소취소 없다’ 다짐부터」에서 같은 약속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측근 그룹인 성남라인으로 분류돼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공소취소용’ 장관으로 몰릴 것이 뻔한데 왜 ‘공소취소는 없다’고 똑 부러지게 선을 긋지 못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후보자가 판사나 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없다는 점도 들어 전문성 논란을 짚었다.
중앙일보는 「특검 후 법·원칙 따른다는 이용철 후보자, 정해진 수순 가나」에서 “조작기소 특검 강행과 대통령 측근의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은 공소취소란 종착점으로 가는 정해진 수순을 밟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공소취소 “법·원칙 따라” 법무장관 후보, 국민 우려 새겨야」에서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그 결과를 근거로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중, 삼중의 불공정이자 위헌 소지마저 있다”는 주장이다.
동아일보 「로펌 동료, 성남 인수위원, 산하기관장… ‘李 그림자’ 벗어나겠나」는 이 후보자와 이 대통령의 오랜 인연에 초점을 맞췄다. “법 집행과 사법 분야를 공정하게 관장해야 하는 법무장관은 권력과는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할 것을 요구받는 자리”라며 “결국 ‘아는 사람 믿을 사람’을 찾아 쓰기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동아일보는 「‘일하는 국회법’ 만든 지 6년… 지킬 시늉조차 않는 여야」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월평균 0.89회 열려 법정 기준인 3회에 못 미쳤다고 전했다. “법안소위부터 제대로 열리지 않으니 대부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형식적 논의를 거쳐 다수결로 강행 처리하는 게 다반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거래조건을 요구한 행위와 관련해 총 6319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경향신문은 「음식값도 끌어올린 배달앱의 시장지배력 남용, 반드시 근절해야」에서 “입점업체들이 양 배달앱의 가격과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가격이 낮은 앱의 음식값을 높은 앱 수준으로 올렸기 때문”이라며 소비자 가격에 미친 영향을 짚었다. 세계일보도 「‘입점업체 갑질’에 6000억 과징금 철퇴 맞은 배민·쿠팡」에서 입점업체가 거래조건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스토킹·살인 돕는 흥신소, 관리·감독 강화를」에서 흥신소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가 관계성 범죄에 쓰인 사례를 다뤘다. “우선 허용 업무와 금지 업무를 명확히 하고, 불법 정보 수집·유출은 물론 이에 대한 의뢰까지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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