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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지원, 특검법 갈등, 미래기금 심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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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재정 확대 약속, 재원 마련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 인력을 확충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소방 관련 긴급 필수 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세계일보는 「李대통령 “소방관은 작은 신… 안정적 재원 확보”」에서 재정 지원에 관한 여야의 입장을 전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방 시설과 장비 등 국고보조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소방 재원을 다변화해 소방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정의 지원 방안을 두고 “미래대응기금에서 갖다 쓰는 꼼수”가 아니라 “정규 예산에 편성해야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도 「李대통령 “소방재정 지원”…미래대응기금서 끌어쓰나」에서 재원 문제에 주목했다. 이 신문은 대통령이 지원 확대를 약속했지만 “관련 예산을 어디에서 끌어올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답변 역시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지원을 “지방의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기금 활용은 아직 검토 단계다.
국민의힘 장외 투쟁, 경향신문이 전한 온도 차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지난 9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포함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국민일보는 「“재판 재개” 가슴에 단 국힘, 예산 등 법사위 모든 일정 보이콧」에서 법제사법위원들의 반대 이유를 전했다. 이들은 “특검의 ‘조작기소’ 판단은 진행 중인 재판과 공소청의 공소유지 판단을 압박하는 정치적 흉기가 된다”며 “이러한 법이 통과된 지금, 소수당인 저희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野, 법사위 예산심사 보이콧 …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에서 불참 범위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한정된 점을 짚었다. “의석수 부족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인 데다 연말 예산정국에서 예산심사를 아예 포기할 수 없는 딜레마에 놓여 일단 법사위에 한정해 심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의 반대 주장보다 원내 대응의 제약에 무게를 둔 설명이다.
반면 경향신문은 장외투쟁을 둘러싼 당내 견해 차를 전했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특검법은 원내 투쟁과 장외 투쟁을 병행할 만한 이슈라는 당내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윤어게인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을 외치는 이들이 장외투쟁에 결합하게 되면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장 대표가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땔감으로 장외투쟁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취소 즉답 피한 후보자 발언에 해석 엇갈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질문받았다. 이 후보자는 조작기소 특검이 진상 규명에 집중해야 하며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공소취소를 지휘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세계일보는 「“진상규명 집중”… 공소취소 여지 둔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에서 전임 법무부 수뇌부의 답변과 비교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를 “검찰(현 공소청)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고,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는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이용철 후보자가 “공소취소 추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유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전 답변과 달리 지휘 가능성을 직접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이용철, 공소취소에 “진상규명 집중”…대장동엔 “아는 게 없다”」에서 후보자의 답변과 수정된 특검법 내용을 함께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국회에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드렸고,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특검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도 포함되며, 국민의힘 등이 특검을 공소취소의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여기서 더 나아가 「특검법안 처리되자… 與 ‘공소취소 본색’」에서 후보자의 답변과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함께 다루며 공소취소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특검을 통해 검찰 수사가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나온다면 “공소취소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두고 사업 목적과 심사 절차까지 쟁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을 반영했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금으로 추진하는 프런티어 인공지능 사업과 소방 재정 지원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기금의 지출 목적뿐 아니라 신설 타당성을 어떻게 심사했는지도 보도됐다.
조선일보는 「정부 쌈짓돈 논란 162조 미래기금… 여야도 ‘지역구 돈대기’ 눈독」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기금 증액 요구를 살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학교 노후 시설 개선, 대학생 주거 복지 개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등에 신규 편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기금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관련 증액 요구도 있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런 요구를 두고 미래 첨단 산업 투자라는 기금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단독] 162조원 미래기금 심사 근거 요구에... “적합” 한 줄짜리 답변」에서 기금 신설 심사 자료를 다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타당성 판단 근거를 요구했지만,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내부 회신에는 “국가재정법 제14조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의 신설 타당성에 관한 심사 결과 적합함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장만 있었다고 보도했다. 타당성 심사가 입법예고 종료 뒤 완료됐고, 기금 설치를 추진한 부처가 내부에서 적합 판정까지 내렸다는 내용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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