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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교도 291일 걸렸는데…레슨실·전수소는 관리 주체조차 없어

예술인신문고 4년간 성폭력 신고 60건…창구보다 신뢰가 문제

스승이 무대와 입시 쥔 구조, 민관 TF는 울타리 밖까지 살펴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자신의 SNS에 국악계 성폭력 사태에 대한 사과와 대책을 올렸다. “예술인을 보호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힌 최 장관은 민관 TF 구성과 연말까지의 성폭력 특별신고기간 운영, 가해자의 공연·강의·심사·채용 배제를 약속했고, 필요하면 감사원 공익감사도 청구하겠다고 했다.

전통공연예술인 긴급행동이 7일 ‘국악계 성폭력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을 낸 지 이틀 만이다.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사과한 뒤 보름 남짓 만에 내놓은 구체안이라는 점에서, 주무부처가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장관이 밝힌 대책은 문체부의 손이 직접 닿는 곳에서 출발한다.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곳은 예술인신문고와 문체부 소속 학교, 국공립예술단체이고, 주무부처가 자신의 관할부터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서다. 다만 국악계 성폭력이 벌어져 온 자리는 이 범위보다 넓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사제 관계를 이용한 국악인 성범죄 판결문 11건 가운데 7건은 미성년 제자가 피해자였고 그중 4건은 13세 미만이었는데, 범행은 대부분 레슨실과 교실에서 벌어졌다.

국악 전공자는 흔히 어린 나이에 개인 선생을 찾아 레슨을 받기 시작해 예술중·고와 대학 국악과로 이어지는 길을 걷고 그 사이 무형유산 전ㄱ수소를 드나들기도 한다. 한 학생이 거치는 길 위에서 학교는 교육당국이, 전수교육은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으며, 개인레슨실은 어느 기관의 관리 대상도 아니다. 장관이 교육당국과 함께 학교 내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TF가 그 협력의 범위를 레슨실과 전수소까지 넓힌다면 대책은 피해가 실제로 일어나는 자리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다.

문체부 소속 학교라고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됐던 것도 아니다. 국립전통예술고에서는 3학년이던 남학생 2명이 지난해 5월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올해 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는데, 피해 신고부터 학교폭력 사안 종결까지 291일이 걸리는 사이 두 학생은 아무런 조치 없이 졸업해 대학에 진학했다.

울타리 바깥의 사정은 더 어렵다. 지난해 12월 송년 회식 자리에서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최근 약식기소된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 A씨는 중학생 때부터 실기를 가르친 제자가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그 대학에 강사로 출강해 수업과 평가를 맡았다. 레슨실에서 스승은 실기 선생이자 입시 추천인이고 때로는 심사위원이다. 지난달 서울경찰청에는 한 유명 연주자가 2019년부터 2023년 말까지 4년여간 미성년 제자를 성적으로 착취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는데, 연주자의 아내가 피해자의 고교 전공 교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주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레슨과 학교, 입시가 한 사람의 인맥 안에서 이어지는 구조 자체는 국악계에서 낯선 풍경이 아니다.
2019년에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피해자가 보유자가 되려면 거쳐야 하는 전수조교 시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가 도움을 청한 서울시는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학교 안에 신고 창구를 두더라도 피해자가 그 창구를 가해자의 영향력 바깥에 있다고 믿기 어렵다.

제도가 없어서 생긴 일도 아니다.

2018년 미투 운동 당시 문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조사단은 가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배제를 정책 과제로 내놓았고, 2022년 9월 시행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대학 학생과 문하생 같은 예비예술인까지 보호 대상으로 넓혔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신고 1012건 가운데 성희롱·성폭력은 전 예술 분야를 합쳐 60건에 그쳤다.

문체부가 2018년 전통예술을 포함한 공연예술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이듬해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피해에 대응하지 못한 이유(상위 3순위 응답)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불신’(59.0%)이었고 ‘상대방의 권위가 위협적이어서’(32.7%)가 뒤를 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성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엄격한 상하관계’(58.4%)를 지목했고,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는 ‘가해자의 예술활동 공공지원 제한’(80.5%)을 꼽았다.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신고하면 업계에서 버티기 어렵다는 계산이 겹쳐 있다는 얘기다. 성명이 2018년 미투 당시 국악계가 침묵하고 방관했다고 스스로 고백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스승이 제자의 무대와 입시를 쥐는 국악계에 필요한 것은 창구의 개수가 아니라, 창구가 닿는 범위와 그 창구가 업계의 위계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믿음이다.
장관의 대책 가운데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예술인신문고 조사 인력을 늘리고 조사관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시 점검하겠다는 약속이다. 올해 9월 국회에 제출된 문체부 자료에서도 예술인신문고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로 담당 조사관 부족이 꼽혔던 만큼, 현장이 짚어 온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이 점검이 국공립 기관을 넘어 레슨실과 전수소까지 닿는다면, 성명이 요구한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나서기 전에도 위험을 발견하는 상시적 보호체계’에도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그러려면 민관 TF가 문체부와 교육당국,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태조사의 범위를 먼저 정하고, 개인레슨 운영 기준과 전수교육 현장의 신고 경로를 대책 안에 담아야 한다. 연말 특별신고기간이 끝난 뒤 몇 건이 접수됐고 그중 몇 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장관이 말한 “제대로 하겠다”를 확인하는 첫 절차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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