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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김교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조용식)이 올해 본예산보다 1,386억원(6.1%) 늘어난 2조 4,098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조용식 교육감은 10일 시교육청 기자회견장에서 예산안을 발표하며 "벅찬 마음으로 보고드려야 하지만 착잡한 마음이 앞선다"고 밝혔다. 총액은 늘었지만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정부 보통교부금은 올해보다 1,682억원 늘었다. 그러나 교직원 인건비 1조 4,961억원을 포함한 기본경비가 1조 6,664억원으로 전체의 약 69%를 차지한다. 부족한 재원을 메워온 기금 전입금은 올해 849억원에서 내년 289억원으로 560억원 줄었고, 기금 잔액도 1,125억원에서 876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인건비 증가분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운영비, 노후 학교 개선 등 경직성 지출을 반영하면 재정 운영의 유연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 축소가 겹친 영향이다.
그는 정부 예산안이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을 짚으며 "노후 학교와 과밀학급을 과감히 없앨 절호의 기회이지만 교육재정에는 그럴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정책 사업비 7,434억원은 울산교육청이 '오늘이 행복한 울산교육'을 목표로 내건 5대 정책 방향에 따라 나뉘었다. 기초학력과 미래교육을 다루는 '더 즐거운 배움', 교육복지와 돌봄의 '더 촘촘한 맞춤', 학교문화 개선의 '더 따뜻한 관계', 교육환경과 안전의 '더 지속 가능한 환경', 학교 행정 지원의 '더 가까운 행정'이다.

'더 즐거운 배움'(683억원)은 1수업 2교사제를 초등 1·2학년 전 학급으로 넓히고, AI 교육 등 미래 인재 교육에 222억원을 투입한다. '더 촘촘한 맞춤'(2,207억원)에는 유아학비·무상보육료, 방과후·돌봄 276억원 등이 담겼고, 만 3~5세 어린이집 급·간식비 29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더 따뜻한 관계'(435억원)는 학교폭력 근절과 교육활동 보호, 체육·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

규모가 가장 큰 '더 지속 가능한 환경'(3,876억원)에는 약수고 등 학교 신설과 무거고 이설 686억원, 노후 학교 개축 643억원이 포함됐다. 급식비는 올해보다 83억원 늘어난 1,131억원으로 식품비를 10.1% 올리고, 학교 시설을 주민에게 여는 '울산교육누리'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더 가까운 행정'(233억원)은 학교지원센터 운영과 통합민원센터 구축 등에 쓰인다.

조 교육감은 현행 교부금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재정 변동성을 줄이는 개선안을 정부에 제안했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교육재정은 교육의 단단한 기초"라며 "아이들의 밥과 같은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 가진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은 제269회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1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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