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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고문료 공시 의무화, 퇴임 임원 보수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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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회자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공개하며 "CEO 연임과 퇴임 과정에서 반복돼 온 불합리한 관행을 업계 스스로 혁파하도록 하여 책임 있는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금융지주의 불투명한 고문제도 운영 행태와 무관치 않다.
당시 김 의원은 금융지주 퇴임 임원들이 그룹 내 계열사와 연구기관의 고문·자문·특임연구원역으로 재취업한 사례를 언급하며 퇴임 임원에 대한 보수 책정 기준과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문과 연구위원 등이 법률상 임원이 아니다 보니 퇴임 후 수령한 고문료 등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1월부터 8개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배구조 운영현황 점검조사에서도 이 같은 그림자 관행이 적발됐다. 일례로 A지주는 전임 회장이 퇴직했을 당시 고액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했다. 또한 전임 회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음에도 실적 검증을 소홀히 한 채 4년간 연평균 7억원의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B지주에서는 전임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2년간 연평균 4억원 수준의 보수를 지급했지만 계약연장 과정에서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특별조사 결과 퇴임한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금전적 편익이 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 C지주에서는 퇴임 사외이사 1인을 지주 고문으로 위촉해 2년간 연평균 8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고 B지주는 별도위원회 자리를 활용해 회의당 1200만원씩 연간 48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일부 지주는 퇴임한 사외이사가 속해 있는 학회·연구원·대학 등에 기부금 형태로 간접지원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의 공시 의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퇴임 임원을 고문 등으로 위촉할 경우 금전 지원에 대한 보수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보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보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등 현직 임원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금융지주 주주들이 임원 보수지급 계획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고 의무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상장 금융지주는 ▲보수체계 ▲보수총액 산출 기준 ▲보수 지급방식 등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설명 및 보고할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해당 금융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시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성과급 지급을 미루는 비율과 기간도 확대됐다. 현재 금융회사는 성과부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소 50%를 5년 이상 이연 지급한다. 여기에 금융회사 임원이 고의·중과실로 손실을 야기할 경우 성과보수에 대한 환수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보수위원회 위원이 본인의 성과보수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의결할 수 없도록 법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주주들이 개별 이사의 보수가 지위·역할·책임 등에 맞게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며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상위 임직원에 대해 개인별 보수 총액을 공시하도록 하고, 보수와 성과 간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공시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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