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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국 자발적 탄소시장 토론회, "잘 쓰면 기후테크 발전 vs 감축 실적 남발"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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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 센터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센터장은 "자발적 탄소시장은 현재 다양한 방법론을 허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자발적 감축과 신기술 개발에 재원이 투입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일종의 감축 기술 시험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을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국회에서도 자발적 탄소시장 형성을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돼 현재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단체 플랜1.5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민간 기업이나 협회 등이 주도해 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탄소 크레딧은 정부가 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과 달리 특정 기업이나 사업 주체가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뒤 그 실적을 제3자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 발급받는 인증서다. 이를 감축 실적이 필요한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한 탄소 크레딧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등 글로벌 대기업들도 탄소 크레딧 구매자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공식적인 자발적 탄소시장이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이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그 실적을 국내 시장에서 거래하고 수익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센터장은 "기술 기반 감축에 중점을 두고 자발적 탄소시장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정합성 문제로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성 데이터 등 디지털화된 방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합성이란 탄소 크레딧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지를 의미한다. 즉 탄소 크레딧으로 인정된 온실가스 감축량이 실제 감축량과 일치하는지의 문제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 크레딧 가운데 정합성 문제가 특히 크게 지적되는 것은 자연 기반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발급된 크레딧이다. 대표적으로 산림 조성, 녹지 복원, 쿡스토브 보급 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대한상의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이 이 같은 자연 기반 탄소 크레딧보다는 감축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술 기반 크레딧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로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가 인정한 방법론을 적용한 사업 사례로는 엘디카본이 있다.
엘디카본은 폐타이어를 열분해해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이를 열분해 정제유로 재생산해 수익을 내는 업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탄소 감축 효과는 연간 약 2만2천 톤으로 추산된다.
다만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탄소 크레딧의 감축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신뢰할 수 있는 감축 수단으로 인정하는 데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에 따르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유통되는 탄소 크레딧 약 10억 개를 확인한 결과 실제 감축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약 16%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2024년 11월에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등재됐다.
권 활동가는 "현재 기획예산처의 계획을 보면 기존의 시장 체제를 그대로 이식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 발의된 자발적 탄소시장 관련 법안들도 보면 애초에 크레딧의 환경 건전성을 확보할 의무도 없고 이를 위반했을 때 지는 페널티도 없다"고 설명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구조적으로 등록기관이 시장 확대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 유형에 대한 승인 기준을 느슨하게 설정하는 편이다. 사업자들은 탄소 크레딧을 많이 팔수록 수익을 내기 때문에 실적을 최대한 부풀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권 활동가는 "기준도 느슨하고 처벌 규정도 없는데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없다"며 "법안에도 이를 위반했을 때 페널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기획예산처 계획을 보면 배출권거래제를 자발적 탄소시장에 연동하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감축 실적을 훨씬 인정받기 쉬운 자발적 탄소시장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도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여기에 배출권거래제 연동까지 가게 되면 직접 감축을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크레딧에 기업들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단속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로서는 배출권거래제에 자발적 탄소시장을 연동할 계획이 없으며 신뢰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승우 기획예산처 탄소중립정책과장은 "자발적 탄소시장 발전을 통해 그 기술 발전이 감축 속도를 높여 여기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일 뿐"이라며 "또 2028년에 도입되는 지속가능성공시에 반영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지 제도 연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마루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정책과 과장도 "배출권거래제에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을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많이 하는데 그건 아니다"며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 기간 동안에 제도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배출권 거래 가격도 현실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 참석한 의원들은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법안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탄소 크레딧이 실제 감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기업이 탄소 크레딧 구매에 의존하고 국가가 산업 부문의 실질적 감축보다 외부 실적 확보에 기대게 된다면 탄소중립이라는 본래 목표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축 실적이 실제로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산정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기업과 국가의 감축 책임이 약화하지 않는지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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