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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의 발목 잡던 규제 혁파… 중부지방산림청, 현장 중심 민생규제 10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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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규제 개선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임업인의 경영 부담은 줄이고 귀산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은 넓히는 변화가 시작됐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도재영)이 임업인의 경영 여건 개선과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분야 규제 혁신을 위해 현장 중심의 민생규제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산림 현장 지역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1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임업 관련 단체 5곳을 비롯해 임산물 재배자와 산주 등 약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정기관 중심의 일방적인 제도 개선에서 벗어나 실제 산림 현장에서 임업인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임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행정적 부담, 소득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정 등을 현장에서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발굴된 10건의 규제 개선 과제는 산림청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전담팀(TF)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번 규제 혁신의 대표적인 성과는 귀산촌인의 임업 외 경제활동 허용 범위 확대다.
그동안 귀산촌인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임업 외 다른 산업 분야에 전업적으로 종사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적지 않은 제약이 있었다.
임업을 시작하거나 산촌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임업 외 경제활동이 정책자금 지원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제한이 개선되면서 귀산촌인의 경제활동 선택 폭이 한층 넓어지게 됐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임업을 지속하는 것을 전제로 산림조합장에게 취업·창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다른 사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도 연 1회 이상 임업 활동 실적을 증빙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됐다.
이번 개선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이는 임업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던 기존의 경직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임업과 다른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산림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귀산촌인에게는 임업 외 소득활동을 통한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업인의 현실적인 소득 여건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산촌 정착을 뒷받침하는 정책 전환이라는 평가다.
도재영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 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은 단순한 자연자산을 넘어 임업인의 생계와 지역경제,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국가 자산이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규제는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키우고 산촌 정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번 중부지방산림청의 규제 개선 노력은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제도 개선으로 답을 제시하는 적극 행정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규제는 줄이고 임업인의 기회는 넓힌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바꾸는 산림행정 혁신이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촌의 새로운 활력을 이끄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도재영 청장이 이끄는 중부지방산림청의 현장 중심 규제합리화가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산림행정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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