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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지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의 미래를 위한 충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가적 물관리 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지역주민의 삶과 재산권이 희생돼서는 안 되며, 댐 건설에 따른 피해를 넘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실질적인 상생발전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의회에서 민병희·심우성 의원이 잇따라 지천댐 건설에 따른 주민 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 전략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부여·청양의 미래를 바꿀 정책적 해법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의원의 제안은 방향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다. 지천댐 건설로 인한 지역의 부담을 정당하게 보전하고, 이를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 관광산업으로 연결해 부여와 청양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의회 민병희(부여1·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천댐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상생발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충청남도가 주도하는 상생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특별지원 사업 추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민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정부가 지천댐을 신규 다목적댐 추진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면서 부여군과 청양군 320동이 편입 대상에 포함됐다”며 “주민들이 대대로 일궈온 농토와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만큼 국가와 충청남도가 지역의 희생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 의원은 부여군이 제시한 5대 선결조건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대 선결조건은 ▲부여·청양의 동등한 공동당사자 인정 ▲이주·영농·생계를 포함한 생활재건대책 마련 ▲추가 규제 최소화 및 보완대책 수립 ▲농업·생활·산업용수의 지역 우선 환원 ▲정부·충남도·한국수자원공사의 특별지원 사업 마련이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수몰·편입 지역 주민들의 생활 기반과 생업을 복원하고, 댐 건설 이후에도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부여군이 제안한 6개 분야 15대 상생발전 핵심사업을 충남도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역 농업용수 공급망 구축, 스마트팜 및 청년농업 공동소득단지 조성, 생활SOC 확충, 지역상생기금 조성, 관광·휴양 거점 육성, 스마트 밤단지 및 밤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등이 제시됐다.

특히 정부와 충남도, 부여군, 청양군, 한국수자원공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상설 상생발전협의체를 연내 구성하고, 15대 핵심사업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과 특별지원 사업을 위한 관계기관 공동협약 체결을 촉구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에 실질적인 재원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민 의원은 “상생은 댐이 완공된 뒤의 선물이 아니라 건설에 앞서 마련해야 할 조건”이라며 “지천댐이 부여와 청양의 희생 위에 세워진 시설이 아니라 두 지역의 미래를 함께 여는 상생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충남도지사의 책임 있는 결단과 직접적인 관심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양의 미래 성장동력을 관광산업에서 찾자는 제안도 이어졌다.

충남도의회 심우성(청양·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천댐 건설을 계기로 칠갑산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청양이 칠갑산과 천장호 출렁다리, 장곡사 등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도 개별 관광지 중심의 개발에 머물러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창출하는 데 한계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지천댐 건설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 터전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단순한 보상 차원을 뛰어넘는 장기적인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이 제시한 핵심 구상은 칠갑산과 천장호, 장곡사 등 기존 관광자원을 향후 조성될 지천댐 수변공간과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벨트’다.

개별 관광지를 둘러보고 떠나는 당일형 관광에서 벗어나 숙박과 음식, 체험, 농특산물 소비가 함께 이뤄지는 체류형 관광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남도가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을 핵심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국·도비를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의 지천댐 지역발전 지원계획에 관련 사업을 적극 반영해 국비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충남도가 약속한 1,000억 원 추가 지원과 하수처리시설 확충,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청양군의 필수 현안사업이 202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관광개발의 성과가 일부 시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관광객 증가가 지역 숙박업과 음식업, 농특산물 판매로 이어지고 주민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연결돼야 진정한 지역발전이라는 것이다.

심 의원은 “청양이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산림·생태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투자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의 발언은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부여와 청양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민병희 의원이 주민 권익 보호와 생활재건, 특별지원 및 산업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심우성 의원은 청양의 관광자원을 하나로 연결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미래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결국 핵심은 지천댐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이 감당해야 할 부담에 상응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확보하는 데 있다.

특히 부여의 농업·밤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양의 산림·생태관광 육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지천댐을 계기로 서남부 충남의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할 가능성도 있다.

댐 건설은 국가가 추진하더라도 지역의 미래까지 국가사업에 희생돼서는 안 된다. 주민의 권익을 지키는 실질적인 상생대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부여·청양의 요구가 충남도의 구체적인 예산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민병희·심우성 두 의원이 제시한 상생발전 구상이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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