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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 행정 곳곳에 경고등”…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실·불공정·안전 문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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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청소년 마약 문제부터 급식실 종사자 건강권, 학교 이전·신설 과정의 행정적 책임, 교육재정 악화와 지역업체 홀대 논란까지 교육 현장의 해묵은 문제들이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나영)는 지난 9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오는 17일까지 6일간 진행되는 이번 감사는 교육행정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학교 현장의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육청의 미흡한 대응과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책임 소재 규명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감사 개회를 선언한 이나영(더불어민주당·동구3) 교육위원장은 제10대 의회 첫 대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소신 있는 행정, 진실한 감사 수감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나영 위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교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용 불안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민간위탁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최지연(더불어민주당·서구3) 부위원장은 청소년 마약류 약물 오남용 문제와 교직원 마약류 범죄 대응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는 한편, 교직원 마약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수사 개시 및 송치 사건에 감사관실이 안일하게 대응한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 교명 변경과 학과 개편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관련 법률과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사실관계 규명을 촉구했다.
학교 이전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학하초 이전·신설과 관련한 기부채납 협약 번복 사태에 대해 초기 사업 추진부터 협약 변경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교육청의 대응 적정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문제 역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폐 건강검진 이상소견 증가와 급식실 작업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환기시설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단순 발생 건수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피해학생의 회복과 사후관리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학교 폭력 집중 발생 원인 분석, 전문상담인력 확충, 언어·사이버폭력 대응 강화와 대전경찰청 간 공조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이한영(국민의힘·서구6) 의원은 교육청의 지역경제 기여도와 학교 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교육청 발주 관급자재의 지역업체 계약 비율이 약 30% 수준에 머물고 수도권 업체 편중이 심각하다며 지역업체 우선 구매 원칙 확립과 발주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실제 개방 실적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방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CCTV 설치 및 보안 인증 실태, 직업계고 특정 학과 편중, 교원 전문성 강화 문제도 짚었다.
학업중단 학생 증가에도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꿈나래교육원의 수용 여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안학교 설립을 서두르고 시설과 정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노후 학내 통신망 개선과 학교급식실 실시간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환기설비 필터의 정기적인 교체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김미희(더불어민주당·유성구1) 의원은 교육청의 민간위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와 행정 효율성 저하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학생 마음건강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사전 타당성 검토와 법적 절차 미흡으로 의회에 상정됐다가 자진 철회된 사태를 언급하며, 향후 민간위탁 사업의 적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전 검토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교육청 홈페이지의 공약 이행 현황 관리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평생학습관 예절교육지원센터와 교육청 효인성 체험교실의 유사·중복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간 기능 조정과 통합적 운영을 통한 예산 효율성 제고를 요구했다.
또한 유성중 사격부의 학생 수 증가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된 문제를 지적하며 종목 특성을 반영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급식실 환기설비 전수 점검과 현대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 직업성 질환 산재 승인자의 복직 및 근무지 배치 전환 지원체계 정비도 요구했다.
특히 체험과 참여 중심의 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인식 측정체계를 결합한 ‘대전형 공감 체험 사이버폭력 예방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민향기(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교육재정 악화와 교육행정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세입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계획과 구체적인 자구책을 마련하고,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 교명 변경 및 학과 개편 과정의 절차적 하자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직업계고 재구조화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주문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미납 법인에 대한 운영비 감액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과 관련해서는 교원 연수제도 개정에 따른 평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사와 교육전문직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쟁점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학생 안전, 교직원 건강권, 지역경제 상생, 교육재정 건전성 등 대전교육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학교폭력과 마약 예방, 급식실 산업재해, 학교 이전·신설 과정의 행정 책임 등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교육청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0일에도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며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교육행정은 보고서상의 성과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체감하는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지적과 질책에 그치지 않고 대전교육의 낡은 관행을 바로잡고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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