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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워진 한덕수 석방에…與 "조희대 탄핵 놓친 우리 탓"

이번주 '국정조사 뜻' 모으겠다던 김민석 지도부는 '잠잠'

당 일각 '탄핵·국조 신중론' 여전…민심변화도 아직 없어

신천지·구설수 이어 조희대까지…金 향한 의문부호 커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석방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재점화하고 있다. 이러한 당내 분위기와 달리 국정조사 추진 여부조차 결론 내리지 못한 당 지도부를 향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면서,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도 재차 시험대에 올랐다.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가 오는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한 뒤 "원래 조희대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때 즉시 탄핵했어야 했다"며 "한덕수 석방되면, 이는 내란 면죄부 발부다. 헌법부정이다. 잘 준비했다가 즉시 조희대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파수호자 조희대, 표적재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생명을 끊으려 하더니 자기 편 한덕수는 시간 끌기로 석방시키려나 보다"라며 "탄핵 시기를 놓친 우리 탓"이라고 적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조희대 탄핵만 생각하면 당이 결정 장애에 빠졌다. 탄핵 사유는 충분히 모였다"며 "성과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이 지적하는 건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19일 내란 사건 상고심 전원 합의기일을 열기로 했다는 점이다. 오는 20일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되는데,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못할 경우 석방될 수도 있단 의미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28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올해 5월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또 하나 이들의 날선 비판은 김 대표를 향하고 있기도 하다. 김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기에는 중도층 등 민심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차일피일 미뤄지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6일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다음 주로 예정된 의원총회를 거쳐 (국조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고,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도 지난 9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견이 나와서 좀 더 의견 수렴을 하자고 했는데 이번 주에는 (국조 추진 여부가) 결론은 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심지어 김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불참했다. 당대표가 의원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만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조 추진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당 지도부 차원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전략을 두고 재차 쪼개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얘기를 처음 들고 나온 건 다름 아닌 전당대회 당시의 김민석 대표"라며 "어떻게 하겠단 얘기조차 없으니 당내에서 답답함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나"라고 토로했다.
다른 진보정당 역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지 않은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청산에 앞장서야 할 민주당은 '가만 두지 않겠다'는 말만 앞세운다"며 "역풍 운운하다가, 지지율에 비상등이 들어왔는데도 시늉만 한다. 이러니 국민의 분노는 조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향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은 당내 일각의 신중론 때문이다. 전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 결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며 "결정적인 의혹의 증거를 찾아내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이보다 앞서 당 5선 중진 의원인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시점에 국정조사나 탄핵이 정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가"라며 "냉정히 봐야 한다. 집권 여당으로 책임 있는 시간 조절을 하자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 공세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것만이 김 대표의 리더십을 흔드는 요소는 아니다.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갈등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나 과거 순창 창류축제 개막식 축하공연 도중 불거진 과잉의전, 응급환자 전용구역 주차 논란, 진료 특혜 의혹 등 구설수에 오르고 있단 점도 리스크로 꼽힌다.

이 가운데 응급환자 전용구역 주차 논란은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실 차량이었고, 진료 특혜 의혹은 예약된 일정에 맞춘 것이란 해명이 나오면서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당대표가 구설에 오르는 것 자체가 현 시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김 대표 당선 이후 사실상 당의 뜻이 하나로 모여 통과된 건 조작기소 특검법 밖에 없지 않나"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으면 대화도 하고 접촉도 하면서 같이 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여서 아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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