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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정부가 국내에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산업과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제도와 행정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투자와 신산업 진출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부위원장은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세금 인하 요구보다 더 절실한 것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언제 허가가 나는지, 어디까지 사업이 가능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만 명확해도 기업은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합리화의 최우선 과제로는 AI와 자율주행,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을 꼽았다. 그는 "과거에는 있는 규제를 없애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없는 규칙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기술의 실증을 우선 허용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검증한 뒤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인허가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반도체 생산시설과 AI 데이터센터처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는 행정절차의 속도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기업의 투자 결정을 좌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이 공장을 건설하려면 산업단지 지정부터 환경영향평가, 전력·용수 공급, 건축 인허가까지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박 부위원장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은 지키되 행정의 비효율 때문에 낭비하는 시간은 없애야 한다"며 "관계 부처가 처음부터 함께 참여하고 전담 창구가 인허가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행정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대자동차 울산 신공장 사례에서는 지방정부가 전담팀을 구성해 통상 3년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 박 부위원장은 이 같은 사례를 확대해 기업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투자 실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성장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한쪽에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왼발은 민생, 오른발은 기업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야구장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이다. 기존에는 맥주와 달리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관중석까지 이동하며 판매하는 데 제약이 있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위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동판매를 허용했다. 주식 결제주기를 현행 2영업일(T+2)에서 1영업일(T+1)로 단축하는 방안도 2028년 전환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박 부위원장은 "규제합리화의 목표는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장애물을 치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규제개혁이라는 말보다 자기 삶이 달라지는 것을 원하고, 기업은 규제개혁 발표보다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말이 아니라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대담=전운 편집국장, 사진=유대길 기자, 정리=안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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