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  AD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과 포장재 규제, 중국의 의료기기 관리제도 등 주요국의 기술규제가 국내 수출기업에 새로운 부담으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대응에 나섰다. 배터리와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의 시장 접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를 공식 통상현안으로 제기하고 국가별 협의를 통해 개선을 요청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3차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다자·양자 협상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별 기술규정과 표준, 인증제도 등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과 환경보호 등을 위한 규제라도 국가마다 요구하는 기준과 인증 절차가 다를 경우 수출기업에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EU의 배터리 규정에 따른 재활용 함량 산정 위임규정과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에코디자인 규정 등을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특정무역현안은 WTO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기술규제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해당 국가에 설명이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절차다.

이번에 제기된 EU 규제들은 국내 배터리와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산업의 수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EU의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앞선 WTO TBT 위원회에서도 반도체 포장재의 특수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반도체 포장재는 정전기 방전과 미세입자 오염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해야 하는 만큼 일반 포장재와 동일한 재활용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 우려를 전달하고 관련 의무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중국의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에 대해서도 특정무역현안을 제기했다. 의료기기 관련 기술규제가 국내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도네시아의 오디오·비디오 제품 국가인증(SNI) 규제에 대해서는 다른 회원국이 제기한 우려에 지지 발언을 하며 우리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개별 국가와의 양자협의도 진행했다. 정부는 인도의 자동차 생산자 책임 규정 개정안 등 수출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열린 제2차 WTO TBT 위원회에서도 EU 포장재 규정과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등 총 8건의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일부 규제가 다시 논의되면서 국내 주력산업의 해외 환경·기술규제 대응이 지속적인 통상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규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와 육성을 위해 기술규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해외 기술규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