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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산업가속화법(IAA)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한 통상외교에 나섰다. 자동차와 배터리, 철강, 원전 등 주요 업계와 함께 유럽의회 의원 24명을 만나 역내산 요건의 유연한 적용을 요청하고,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0~12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의회와 EU 집행위원회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주요 통상현안을 협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15일 출범한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의 첫 현지 공동 대응이다. 자동차·배터리·원전·철강 업계 고위급 관계자들이 동행해 EU 측에 우리 기업의 투자와 고용, 공급망 기여도를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했다.

EU 산업가속화법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조달과 공공지원 과정에서 역내 생산 제품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의 법안 발표 이후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유럽의회는 12월 내 수정안 확정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EU 집행위원회의 산업가속화법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EU는 2024년 14.3%였던 제조업의 역내 국내총생산(GDP) 비중을 2035년까지 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철강·시멘트·알루미늄과 자동차 부품 등 전략산업에 공공조달 및 지원을 활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에도 역내 고용과 현지 생산 요건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박 본부장은 마르틴 호이시크 유럽의회 부의장과 국제통상위원회(INTA), 산업·에너지위원회(ITRE),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위원장 등 유럽의회 의원 24명을 연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기업들이 EU 전략산업의 투자와 고용,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공조달과 공공지원에서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역내산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한국산 철강과 원전 기자재도 산업가속화법상 EU산 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동행한 업계 관계자들도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분야별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한국 기업의 유럽시장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본부장은 지난 12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도 만나 산업가속화법과 주요 통상규제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개시된 EU의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따른 객관적인 조사를 강조했다. 향후 수입쿼터가 도입될 경우 최근 수출 추세와 현지 시장 수요를 반영해 충분한 물량을 배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CBAM에 대해서는 국내 검증기관의 신속하고 차별 없는 인정과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으로의 적용 확대 시 대상 품목 최소화, 충분한 전환기간 부여 등을 요구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5주년을 맞아 공급망·경제안보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 10일에는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관계자 40여명과 정책간담회를 열었고, 11일에는 코트라·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기업인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

박정성 통상본부장은 "한국과 EU는 지난 15년간 FTA를 토대로 긴밀한 산업·공급망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EU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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