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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을 OO에게” 치매 아버지 유언장 본 남매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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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두고 장인을 간병한 형부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장녀와 달리 오빠는 어머니가 이혼 과정에서 받은 상가까지 문제 삼았다.
막내딸 역시 3년 동안 병원 동행과 간병비 부담을 해온 만큼 상속에서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변호사는 치매 진단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작성 당시 의사능력과 법정 형식을 살펴야 하며 자녀에게는 유류분과 기여분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삼남매 중 막내딸이라는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의 아버지는 작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부동산 투자에도 나서 재산을 모은 자수성가형 사업가였다.
다만 성격이 불같아 가족과 갈등이 잦았고, 2015년 아내와 황혼 이혼했다. 당시 어머니는 재산분할로 상가 건물 한 채를 받았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각별했다. 2011년 오빠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5억원을 지원했다. 가족 가운데 아버지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은 형부였다.
붙임성 있는 형부는 장인과 낚시를 함께 다닐 만큼 사이가 좋았다. 아버지가 형부를 좋아해 종종 함께 낚시를 다녔다는 것이 A 씨의 설명이다.
2020년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자 형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장인의 집에 들어가 직접 간병했다. A 씨도 3년 동안 주말마다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녔고 간병비 일부를 부담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장례가 끝난 뒤 형부가 내놓은 자필 유언장에는 전 재산을 사위에게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언니는 형부가 오랫동안 아버지를 돌봤으므로 재산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오빠는 아버지가 생전에 어머니에게 넘긴 상가 건물도 문제 삼았다. 정작 자신이 앞서 받은 5억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A 씨는 전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잘 지내던 형제들이었는데 유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는 사이가 됐다"고 털어놨다.
자신도 간병에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는 점에서 유언장대로 형부가 전 재산을 받는 것이 맞는지, 앞서 이뤄진 증여와 재산분할은 상속 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물었다.
이현호 변호사는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장도 작성 당시 상태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유언장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작성 당시 의사능력과 유언의 형식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언 당시의 진료기록과 인지기능 검사 결과, 작성 경위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는 민법상 요건도 갖춰야 한다.
유언장이 유효하더라도 자녀들이 전혀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 변호사는 직계비속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있다며, 자녀들은 형부를 상대로 각자의 유류분 부족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빠가 2011년 받은 5억원도 계산에서 빠지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금전 증여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며 15년 전 받은 5억원도 당시 금액보다 큰 가치로 반영될 수 있다.
어머니가 이혼 당시 받은 상가 건물은 성격이 다르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와 달리 취급한다.
오빠가 이혼을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가장이혼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이혼 의사가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
간병에 따른 기여분도 따져볼 사안이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한 사람에게 인정된다.
형부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지만, A 씨는 공동상속인이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기여분은 상속 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