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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명의도용과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보안체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면인증 등 다중 본인확인 체계를 도입한 데 이어 통신 가입제한서비스를 기본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신청해야 막던 명의도용…가입제한서비스 기본 제공으로 전환

오는 20일 시행예정인 이번 고시 개정안은 가입제한서비스를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에서 통신서비스 계약 시 기본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방안은 6월 발표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에도 포함된 바 있다.

가입제한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을 사전에 제한하는 제도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신분증 분실 등으로 타인이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하는 것을 막는다.

이제까지는 이용자가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통신서비스 계약 시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서비스가 기본 제공돼 추가 개통을 제한한다.

단 서비스 자동 가입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통신사는 계약 체결 전 서비스 기본 제공 사실과 거부권, 주요 내용, 해지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가입제한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도 구체화했다. 이용자는 Msafer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담기관이 권한을 부여한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통신사 본사 및 직영대리점 등에서 가입·해지할 수 있다.

◆안면인증 단계적 시행 지속…대체 인증수단 확대 논의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명의도용과 명의대여, 법인폰 악용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은 약 2만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3000억원에 달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신분증 위·변조 기술 고도화로 타인 명의를 악용한 휴대전화 개통 위험이 커지면서 본인확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6일부터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대면·비대면 채널에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적용했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즈에 실패할 경우 대체 인증 수단으로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이나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활용을 허용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더해 대체 인증수단 확대를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 대체수단 확대 등 제도 보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전면 시행이 결정되면 관련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고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입제한서비스가 기본 제공되면 이용자가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하려는 경우에도 먼저 가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가입제한 사실이나 해지 방법을 알지 못하면 개통 지연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의 사전 안내와 신속한 해지 처리체계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실제 범죄 예방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 선택권과 편의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