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  AD

與,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에 '갈등'

李대통령·金대표 "정책 일관"…서울 의원들 한숨

날로 악화되는 부동산 민심에 벌써 총선 우려 고개

부동산, 계파 갈등 재료로도 활용…내부 걱정 점증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잡음으로 인해 분열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는 당정 일치를 강조하면서 종부세 완화에 소극적이지만,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총선 민심 악화를 우려해 이 같은 기조에 사실상 반기를 들면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3법 역시 야당과의 협상에서 빚어진 어려움에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민주당 내부의 부동산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개혁정책 시행으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혁과 대의를 말하는 공인이 그에 부화뇌동하거나 심지어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성장회복 위한 경제개혁 △양극화 완화 위한 민생개혁 △망국적 부동산 개혁 △공정한 세제개혁 △효율적 재정개혁 △수도권집중완화와 균형발전 위한 공공기관 통폐합·지방이전 △공정수사를 위한 검찰·경찰개혁 △자력방위를 위한 국방개혁 등을 대표적인 개혁 요소로 꼽았다.

그러면서 "진정한 개혁은 수많은 이해 당사자의 반발을 피할 수 없는 인기 없는 일"이라며 "개혁을 말하려면 지지율 떨어지는 일을 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해야될 일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하고, 나와 내 집단의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 전체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의 해당 메시지는 두 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하나는 이 대통령 및 김민석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친청(친정청래)계와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메시지라는 것이다.

또 하나 이번 이 대통령의 타깃으로 떠오른 건 '부동산 개혁'에 반발하는 당내 의원들이 꼽힌다. 앞서 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의원들은 지난 5일 별도 모임을 갖고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민심 악화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 의원들은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을 논의했다.

이들의 요구는 정부가 8·3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려다 여당 의견을 수렴해 현행인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뜻이 모이자 서울 중·성동을을 지역구로 둔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의 논의과정에서 나왔던 (종부세 기준) 얘기를 제가 (정부에) 건의했다"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면밀한 검토 해야된고 당에서 강력 주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청와대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주제가 아니었다"는 메시지에 즉각 뒤집혔다. 심지어 김민석 대표가 지난 12일 당 유튜브 채널 '민티 07'에 출연해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게 좋다고 이미 정리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서울 지역 의원들의 요구는 한 순간에 일축되기도 했다.

경기 의정부갑의 박지혜 민주당 의원도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당내 토론과 입장 정리 없이 우리 당 지도부가 섣불리 '종부세 14억 원 일원화'라는 제안을 내세웠다는 점이 유감스러웠다"며 "전월세난이 과연 일시적인 것이고, 공급대책 등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살피고 국민에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내 비판 목소리는 계속됐다. 경기 수원병의 김영진 의원은 지난 12일 SBS라디오에서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좋지만, 시장 상황의 변화와 서울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상황이 있다. 조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입장을 잘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을의 윤건영 의원도 같은날 MBC라디오에서 "젊은층이 볼 때는 전세 문제와 대출 문제는 사다리를 걷어찬 것처럼 보여진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정부와 민심의 미스매칭이 있는 것 같다. 이 미스매치의 간격을 좁히는 게 우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터져 나온 이 대통령의 '개혁 방해' 메시지로 인해 민주당 내부에선 불만까지 감지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의원실 한 관계자는 "부동산 개혁까지 포함해 얘기한 건 이 대통령이 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단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지역구에서의 승리를 나와 내 집단의 이익이라고 한 것 같은데 총선에서 이겨야 대통령도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고 토로했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 대비 2%p 내린 3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0%에 달했는데, 가장 큰 이유로 꼽힌 것은 '부동산 정책(1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문제를 이른바 '닥공(닥치고 공급)'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2일로 예정됐던 본회의에 오를 계획이었던 주택공급 활성화 3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의 통과가 야권과의 이견 차이로 인해 무산됐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문제가 당내 갈등의 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단 점이다. 지난 13일 친청계인 한민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를 불참하고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원과 김 대표가 나서 비거주자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자고 건의했다"며 "당정 협의 후 갑자기 당 수석대변인이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4억 원을 제시했는데 도대체 우리 당 어느 단위에서 이런 결정을 했느냐. 당대표와 의논 없이 사무총장과 수석대변인이 결정했다는 말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민주당 한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여기서 하는 얘기와 저기서 하는 얘기가 다르게 나가면서 심지어 김 대표 리더십 문제가 되거나 계파 갈등의 재료로도 쓰이고 있는데 이게 정상인지 모르겠다"며 "총선이 어려울 거란 얘기들이 많은데 부동산 문제가 총선은 커녕 공천에까지 영향을 주는 게 아닐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