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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마저 뚫렸다”… 소나무재선충병, 더 이상 산림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림의 위기가 교육 현장의 위기로 번진 것이다.
그런데도 학교 수목을 지키기 위한 교육당국의 예산과 대응체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소나무재선충병은 단순히 나무 몇 그루가 말라 죽는 문제가 아니다. 한번 감염되면 소나무류를 고사시키고, 적기에 방제하지 못하면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이다.
소나무가 우리 산림의 소중한 자산이자 지역의 역사와 정서를 담은 상징이라는 점에서 그 피해는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다.
충남의 상황은 이미 경고 수준을 넘어섰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25년 5,331그루에서 2026년 5월 말 기준 13만 9,922그루로 급증했다.
여기에 계룡시에서도 감염목이 처음 확인되면서 도내 15개 시·군 전역으로 확산한 상황이다. 사실상 충남 어느 지역도 재선충병의 위협에서 자유롭다고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마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이 교육청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학교 내 재선충병 의심 사례 32건 가운데 9개 시·군 소재 학교에서 12건의 감염이 최종 확인됐다. 나머지 14건은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주시 소재 호계초등학교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학교에 감염목이 발견됐는데, 교육청은 과연 무엇을 준비해 놓았는가.
학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아이들이 하루의 상당 시간을 보내고, 자연을 배우며, 공동체의 가치를 익히는 생활공간이다. 그 교정의 나무 한 그루도 교육환경의 일부다.
특히 충남도의회가 2020년 제시한 자료에서 도내 초등학교의 35.2%, 중학교의 27.5%가 소나무를 교목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학교 수목 관리가 결코 일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런데 정작 학교 현장에는 체계적인 방제 매뉴얼도, 충분한 재정 지원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염 의심목을 발견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누가 정밀검사를 맡는지, 감염이 확인되면 누가 어떤 예산으로 처리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면 이는 단순한 업무 미비가 아니라 행정의 구조적 공백이다.
전문적인 방제에는 적지 않은 비용과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개별 학교의 자체 예산과 행정력에 맡기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다.
학교마다 예산 규모도 다르고 수목 관리 여건도 다르다. 결국 재정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학교일수록 방제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재난성 산림병해충에 맞서면서 방제 책임을 개별 학교에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확산을 막을 수 없다.
물론 재선충병 방제는 산림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 안에 있는 수목을 관리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할 책임까지 교육당국이 외면할 수는 없다.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충남교육청이 책임 있는 관리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행이 필요하다.
첫째, 충남교육청 본청 차원의 별도 방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학교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밀검사와 감염목 처리 비용을 교육청이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한 뒤 예산을 찾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감염 의심 단계부터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선제적 재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 수목 관리 통합 대응 매뉴얼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의심목 발견과 신고, 현장 확인, 정밀검사, 감염목 제거와 처리, 사후 점검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해야 한다.
교육청 본청과 14개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 지방자치단체, 산림당국의 역할과 책임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담당 기관을 찾아 헤매다가 방제 시기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 학교 수목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소나무를 교목으로 지정한 학교와 감염 발생 지역 인근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수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지역 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주 호계초등학교 감염 사례를 계기로 공주교육지원청과 공주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교 수목 점검과 감염목 처리에 관한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을 충남 전역으로 확대한다면 기관 간 책임 공백과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편삼범 충남도의원이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분명하다. 학교 수목 관리의 책임을 더 이상 개별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청 본청이 예산과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요구다.
지금 충남교육청이 직시해야 할 것은 감염목 12그루, 의심 사례 32건이라는 숫자만이 아니다.
이 숫자 뒤에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학교와 아직 점검받지 못한 수목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재선충병은 행정기관의 업무분장표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관 간 책임을 따지는 동안에도 감염 위험은 계속되고, 방제의 적기를 놓치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을 미루는 행정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고 실행하는 행정이다.
학교의 나무 한 그루를 지키는 일은 단순한 조경 관리가 아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고, 지역의 자연유산을 지키는 일이다.
산림이 무너진 뒤에야 대책을 세우고, 학교까지 감염된 뒤에야 예산을 논의한다면 그것은 예방행정이 아니라 뒷북행정이다.
충남교육청은 더 이상 학교 현장의 호소를 개별 학교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예산을 편성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지자체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학교 수목 관리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은 선택이 아니라 교육당국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다.
산도 뚫리고 학교마저 뚫렸다. 이제 행정의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충남교육청의 결단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