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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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인 헬퍼 성착취 기승, 보호 지원체계 강화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는 헬퍼를 구하거나 스스로 헬퍼를 자처하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이용자는 “가출했는데 용돈이나 도움을 주실 분”이라며 헬퍼를 찾았다. 자신을 청소년이라고 밝힌 이용자는 “부모님과 싸우고 가출했다”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자신을 헬퍼라고 소개한 한 이용자는 “현재 가출했거나 거주할 곳이 필요한 사람은 연락해 달라”며 “사용하지 않는 방을 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헬퍼’, ‘가출’, ‘헬프’, ‘도움’ 등의 해시태그를 함께 달았다. 또 다른 이용자는 대면으로 도움을 주겠다며 “원룸이라 많은 인원은 어렵다”, “버스표도 제공하겠다”고 게시했다.
‘헬퍼’는 보호자와 떨어져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숙식이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접근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현행 실종아동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와 이탈한 아동·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시 처벌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호의를 빌미로 성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성매매·성착취를 강요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범죄 위험성이 제기돼 왔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5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선고된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판결문 580건(피고인 495명)을 분석한 결과, 범죄는 온라인 접촉을 시작으로 친밀감을 형성한 뒤 숙식이나 금전 등 대가를 제시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이후 성적 착취와 협박·폭력, 알선 및 금전 갈취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피해 청소년의 다수가 SNS를 통해 성범죄에 유입되고 있었다. 지난 7월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성착취 피해 지원센터를 이용한 만 12~18세 위기청소년 중 95.5%가 온라인을 통해 처음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SNS를 통한 피해가 67.6%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의 한 공유 숙박 숙소에서 15세 B양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성북구 정릉동 소재 한 공유 숙박업소에서 10대 여성 B양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양은 A씨 아들의 성범죄 피해자였다. 또 A씨의 전 연인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는 등 성착취 피해를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평소 여러 지역의 일시쉼터를 이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에도 쉼터에서 나와 외부에 머물던 중 변을 당했다. 쉼터 측은 B양이 귀소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자 실종신고를 했으나 결국 비극을 막지 못했다.
이 같은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성매매·성착취 과정에서 에이즈와 매독 등 성매개감염병에 노출되거나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정확한 피임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성매수자가 피임하지 않아도 괜찮다며 안심시키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문제는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다. 가해자가 지속적인 그루밍과 심리적 지배를 통해 피해 청소년의 판단을 흐리게 하면서 정작 당사자들이 자신이 겪은 일을 범죄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신고 자체를 주저하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돼 처벌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처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가해자에 대한 심리적 의존으로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기도 한다. 이 같은 사유로 인해 피해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성착취가 장기간 지속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전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은 단 한 번의 신고나 상담만으로 피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과 단절, 경제적 어려움, 가해자의 회유와 협박, 심리적 지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현장에서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처한 복합적인 상황과 피해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다. 그 책임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와 인력, 예산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또 수사기관이 성착취 피해를 인지한 초기 단계부터 전문기관에 신속히 통지하고 연계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5일, 16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연구 전문가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위기청소년의 보호 강화와 신속한 지원을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성평등가족부는 회의에서 특히 경찰이 성착취 등 성범죄 피해를 인지한 경우 수사 종결 시점이 아닌 피해 정황을 인지한 즉시 전문 기관에 연계하도록 의무화하고 쉼터 등 보호기관에 인계 시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피해·학대 정황 등)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최우선 개선 과제로 지정했다.
또 지역사회에 설치돼 있는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시설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을 긴밀하게 연계해 지역의 청소년안전망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성착취(성매매) 알선, 유인 행위 등을 모니터링해 삭제부터 수사 연계 및 피해자 지원까지 이어지는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이어갈 계획이다.
전문가 역시 온라인 관리감독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이정덕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완전한 차단은 어렵지만 온라인상 헬퍼 관련 SNS 게시물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인 만큼 모니터링과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범죄 억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10대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방과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성북구 사건의 피해 학생처럼 범죄 피해 이력이 있는 청소년은 경찰당국이 선제적인 보호 대상으로 삼아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실질적인 신변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