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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장·군수, '소방·복지 등 국가 재정 책임 확대' 등 건의
추 지사는 17일 오후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기초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 및 국가 재정책임 강화 촉구’라는 제목의 공동건의문은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이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로 전가되지 않도록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로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 보장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개선과 사회복지 예산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지표 등 지역 여건을 정책 지원에 반영하는 기준으로, 전국 229개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추 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 중 24개가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재정 여건과 지역별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도는 또한 규제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는 받고, 지원에서는 소외되는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추 지사는 "소방재정은 아직도 완결이 되지 않았다. 지방소비세 비율도 40%까지 올려야만 지방 살림살이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경직돼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인프라를 든든하게 할 수 없는데 아직도 중앙정부의 입장은 완강하다"며 "경기도정은 결코 경기도만 따로 나갈 수 없다. 31개 시군이 한몸으로 같은 방향으로 도민을 위해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 오늘을 계기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민을 위한 가장 충직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들이 모여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현안을 논의해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건의하기 위해 구성된 법정 행정협의회다. 현직 경기도지사가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은 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민선 9기 들어서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만난 것은 출범 직후인 7월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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