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공사 멈춘 뒤에도 67억 용역 계약

4호선 공론화 따른 소송 위험 경고

관계성 범죄 전년보다 16.5% 증가

대구TP 임금 역전·국비 정산 도마에
대구 도시철도 4호선 차량 형식 공론화에 따른 위험 관리 문제가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본공사가 멈춘 뒤에도 후속 설계와 67억원 규모 용역 계약이 강행됐다는 지적이다. 자치경찰의 범죄 감소 목표 미달과 대구테크노파크의 임금 역전·국비 정산 문제도 잇따라 제기됐다.

시의회는 17일 5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태우)는 도시철도건설본부와 도시건설본부를 상대로 4호선 공론화 리스크와 역사 출입구 공사 지연을 따졌다. 최완식 의원(비례)은 본공사 중지 이후에도 후속 실시설계와 67억원 규모 시스템엔지니어링(SE) 용역 계약을 강행해 매몰비용과 턴키 계약 소송 위험을 키웠다고 질타하고, 공론화 결과에 따른 법적·재정적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1호선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공사가 착공 5년이 다 되도록 공정률 54%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중군 의원(수성구2)은 2호선 반고개역 출입구 개선사업이 착공도 못 한 채 4년 넘게 설계 단계에 묶여 있다며 공사비 확보 문제를 짚었다.

김태우 위원장(수성구5)은 신천 프러포즈 조성사업의 공사 중지 기간에 외부인이 현장 구조물에 진입한 사건을 거론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시비 14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준공이 약 10개월 늦어진 점도 지적하고 2027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최수열 의원(북구3)은 조야~동명 광역도로의 전체 준공 목표가 2029년 말인데 2·3공구 준공 예정일은 2031년 6월로 잡혀 있다며 추가 사업비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류종우)의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발표한 목표와 실적의 간극이 쟁점이 됐다. 임효신 의원(비례)은 올해 관계성 범죄 '10% 감소'를 목표로 제시했으나 3분기까지 발생 건수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16.5%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태손 의원(달서구4)은 올해 1~8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줄어든 것을 홍보사업 성과로 제시한 데 대해,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전인 1~3월에 이미 51% 감소했고 같은 기간 전국 감소율(56%)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박소영 의원(동구2)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우선 시행하기로 한 13곳 가운데 내년 초 시행은 3곳에 그친다며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류종우 위원장(북구1)은 무인교통단속장비 신규 설치·운영 지연을 지적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종필)는 대구테크노파크의 구조적 현안을 파고들었다. 박종필 위원장(수성구4)은 2021년 인사관리규칙 개정 이후 생긴 동일 직급 임금 역전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대상 인원과 소요 재원, 최종 해소 시점을 담은 이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권오섭 의원(남구1)은 연구개발사업 인건비 과다계상 의혹과 관련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미정산 국비를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민 부위원장(동구3)은 최근 경영실적평가에서 기관과 기관장 평가가 하락한 점을 들어 조직 쇄신과 재무건전성 확보 대책을 주문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숙)는 청년여성교육국 감사에서 청년 정착과 저출생 대응을 점검했다. 이재숙 위원장(동구4)은 청년정책 예산 축소와 월세지원 사업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신혼부부 주거·금융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어린이집 폐원 증가와 지역별 정원충족률 격차를 짚으며 보육 인프라 재편을 주문했다. 박정희 의원(비례)은 소년재판 1호 처분 청소년이 2116명에 달한다며 청소년회복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성오)는 대구시립도서관 10곳을 감사했다. 이성오 위원장(수성구3)은 도서 대출 실적과 이용자 수가 줄고 있다며 도서관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규 의원(달성군2)은 성 관련 민감한 내용이 담긴 도서의 전수점검을 요청했다.

교육위원회는 18일 해양수련원 등 3개 수련원 감사를 끝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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