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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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처벌 강화 및 감독 인력 증원 운영
앞서 올해 국가기술자격시험과 토익, 대학 수시 논술시험 등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드러났다. 여기에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지난 15일 유튜브를 통해 부정행위를 시인하며 파장은 더 커졌다. 한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어 생성형 AI에 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을 썼다고 밝혔다. 그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AI 안경에 이어 초소형 카메라 수법까지 확인되자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수능 감독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게시판에는 수능 연기를 요구하는 글이 빗발쳤다.
야권도 이 같은 요구에 힘을 실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6일 SNS에 “수험생을 안심시킬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개혁신당 지도부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수능 연기엔 단호히 선을 그었다. 출제위원들이 이미 격리됐고 시험지도 시험장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을 바꾸면 보안 문제와 입시 차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대신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시험장에는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명 등 감독 인력 8400여명이 추가로 배치된다. 수험생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안경은 매 교시 점검한다. 가방은 교실이 아닌 복도에 따로 보관하게 했다.
시험 시작 전엔 위급재난문자를 보내 미처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가 있는지 가려낸다. 금속탐지기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수험생에게만 사용한다. 시험이 종료된 뒤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의심 사례는 통신 기록을 확보해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다만 전파를 탐지하거나 차단하는 장비는 이번 수능에 투입되지 않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통신 차단 자체와 전파 차단은 현재 기술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튿날인 18일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려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관련 입법을 맡을 ‘AI 활용 부정시험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도 꾸렸다.
이와 함께 당정은 시험이 끝난 뒤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적발된 대학 재학생은 퇴학 처분과 함께 재입학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 요청 시 AI 기업이 부정행위 관련 문제·답안 사례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별도 입법을 예고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전자·통신기기를 동원한 부정행위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적용하고, 부정행위를 도운 조력자와 미수범까지 처벌 대상에 넣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 정책위의장은 정부 대책이 수능에만 적용될 뿐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세무사·공인회계사 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은 여전히 기준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시험장에 불법 장비 탐지 기기를 들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첨단 장비로 무장한 부정행위를 막겠다는 정부는 단춧구멍 막겠다는 조선시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가 수능 당일 시험 시간만이라도 구글·오픈AI 등 대형 AI 기업에 문제 풀이 기능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관련 법안 2건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중 AI 문제 풀이 차단에 AI 사업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협력하도록 의무화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국가시험장에서 전파 차단을 허용하는 전파법 개정안이다. 현행 전파법은 경호 등 특정 사유에만 전파 차단을 허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장기적으로 시험지에 워터마크를 넣어 AI가 풀이 요청에 응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날 SNS에서 “위기를 감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사고가 난 뒤에야 땜질에 나섰다고 지적하며 범정부 AI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라고 촉구했다.
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의 위험성은 이미 올해 국정감사에서 시연까지 거쳐 경고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장에 AI 안경을 직접 쓰고 나와 수능 영어·수학 문제를 그 자리에서 풀어 보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같은 달 29일 내놓은 대응 계획은 시험장별 전담 인력 1명 배치와 응시 정지 기간 3년 확대 추진에 그쳤다. 전파탐지기는 내년부터 보급을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5일 모든 시험의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범정부 대책은 결국 ‘세무사 사태’가 터진 뒤에야 나왔다.
사태를 수습해야 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히려 혼선의 진원지가 됐다. 최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능 AI 안경 대응책을 묻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탐지 장비는 올해 수능에 쓰기 어렵고 “내년에는 꼭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넘겼다.
수능 사흘 전인 16일엔 적발에 자신이 없다는 말까지 내놨다. 최 장관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박정훈 의원의 질의에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건 못 할 것 같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해당 답변은 감독관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같은날 시험장 통신 차단을 두고 교육부 입장이 반나절 만에 바뀌기도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전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법을 과기정통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오후 들어 법적·기술적 한계로 전파 차단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논란이 커진 이튿날인 17일 대국민 발표 자리에도 최 장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애초 최 장관이 직접 내놓겠다던 대책은 한 총리의 대국민 담화로 발표됐다. 교육부에서는 최 장관 대신 최 차관이 배석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정부의 부실 대응책임을 물어 한 총리와 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능 종료 직후 국회에 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까지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국민의힘 역시 특별법과 개정안을 수능 직전에야 꺼내 들었다. 특별법 추진 발표는 수능 이틀 전인 17일, 박 의원의 개정안 발의 예고는 수능 전날인 18일에야 나왔다.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지난 5월부터 국가자격시험에서 잇따라 적발됐는데도 반년 가까이 입법 대응에 나서지 않은 셈이다.
교원단체는 현장이 이미 ‘패닉 상태’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늦은 대응을 비판했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10월 교육부에 AI 부정행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와 당 모두 한 달 넘는 시간을 흘려보내고 이제 와서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어제 급하게 강제 차출된 감독 인원이 원격으로 교육을 받고 내일 바로 투입되는 상황”이라며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데다 결국 현장에 짐이 지워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수능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부정행위 대응에 대해서는 “소는 이미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파 차단과 AI 기술 등을 활용한 원천적인 차단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