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5개월 만에 사전기획협의체를 재가동했다. 약 1만6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사업계획이 논의됐지만, 주요 쟁점인 용적률 완화 기준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추가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할 자치구 등은 이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전기획협의체를 열고 서울 시내 8개 사업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6월 열릴 예정이던 협의체 회의가 수차례 연기된 끝에 약 5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협의 대상은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중구 약수역 인근 △성북구 장위12구역 △도봉구 수유12구역 △중랑구 상봉터미널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영등포구 신길15구역 △강동구 고덕역 인근 등 8곳이다.

해당 지역들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심복합사업 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계획된 주택공급 규모는 총 1만5993가구다. 향후 다른 사업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사전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 가운데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전기획협의체는 지구 지정 이후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 LH, 자치구 등이 용적률과 용도지역 상향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아니지만 실제 사업계획 승인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사전 이견 조율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사업에 적용할 용적률 완화 범위를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특례를 법적상한용적률 1.2배에서 1.4배로 확대했다. 올해 4월에는 관련 시행령도 개정했다.

국토부와 LH는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고밀 개발에 따른 일조권 침해와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주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12일에는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도심복합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LH에 대한 주민 신뢰 저하와 국토부의 일방적인 제도 변경을 지목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합의한 용적률 1.2배 범위에서 개최 요청이 접수된 11개 구역의 사전기획협의체를 올해 4월까지 모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사전협의 없이 완화 범위를 1.4배로 확대하면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생겼다는 입장이다.

협의체 운영을 둘러싼 갈등은 공개적인 책임 공방으로도 이어졌다. 홍지선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약수역 인근 도심복합사업 현장에서 법정 절차가 아닌 사전기획협의체 운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신속한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실무협의를 통한 해결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승인권 회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