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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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막겠다며 182억 증액 추진…수능·변호사시험은 빠졌다
18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대응을 위해 기존 66억원 증액안에 116억원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노동위)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 13일 내년도 공단 자격검정사업 예산에 전파탐지기 도입과 전문인력 배치를 위해 66억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장비·인력 확충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추가 증액안은 이날 기후노동위 예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증액 추진 규모는 총 182억원이다. 고사양 전파탐지기 7200대 도입에 72억원, AI 부정행위 감시 전문인력인 ‘AI 인스펙터’ 8만7350명 배치에 11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전문인력 배치 기준을 기존 시험장별에서 시험실별로 강화하고 탐지장비 단가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이번 증액안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소관 시험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위험은 수능과 변호사시험,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도 존재하지만 이들 시험에 필요한 보안 예산은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시험별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는 만큼 공단 예산 증액만으로 국가시험 전반의 대응 수준을 높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부정행위 대응에 나섰지만 시험별로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배분할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182억원 증액안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등을 거쳐야 한다. 다른 국가시험의 대응 예산까지 확보하려면 부처별 재정 수요를 파악하고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AI 부정행위 대응 예산 확대와 함께 시험별로 분산된 대응 체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행위 수법이 시험 종류와 관계없이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개별 기관의 보안 강화에 그치지 않고 관계부처 간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부장은 본보에 “보안 투자라는 관점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시험마다 부정행위 수법은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공동 대응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개별 시험의 보안 강화에 그치지 않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시험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장비 도입과 감독인력 운영 등에 공통으로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대응을 조율할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AI 윤리·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고, 이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있다면 특정 시험에 부정행위가 예측됐을 때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신종 기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을 위한 정책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