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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정확한 표현 아니다"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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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결정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게 완공되면 2080년 이후까지 원전이 유지된다. (문 정부에) 이런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 많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안이한 전력 수요 예측이 수급 불안을 초래했고, 이에 최근 원전 3기의 재가동 시점을 앞당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정비를 마친 원전 재가동 시기를 조금 앞당겼을 뿐 이를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연계하는 것은 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송 대표는 한발 나아가 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폭염 대처와 관련해선 아파트 노후 변압기 교체와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했다. 송 대표는 전날(22일) 신양재변전소를 방문해 전력 상황을 점검했다며 "폭염에 견디기 위한 전력수요 폭증으로 혹시라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격정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게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때 전력 예비율에 비해 훨씬 높은 전력 예비율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9% 예비율을 유지하면서 추가 예비전력도 보장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걱정되는 건 각 아파트 단지에 노후된 변압기 시설이 충분한 용량으로 교체돼서 과부화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세입자와 집주인 간 이해갈등 때문에 자부담 합의가 쉽지 않아서 교체 안 되는 곳이 많다고 한다. 각 아파트 단지 내 변압기가 과부하로 폭발하거나 전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교체될 필요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했다.
그는 또 "기후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7년 기준 2030년까지 24.4%에서 상향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에너지 탄소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구조에서 8년밖에 안 남은 시간에 전 정부적으로, 전국민적으로 고민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오는 27일 발족하는 민주당 탄소중립화위원회는 민주당 대선 경선 6명 후보에 기후변화 대응 비전 영상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송 대표는 "후보들이 네거티브로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염려를 받고 있다"며 최근 선두 그룹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공방을 겨냥한 뒤 "대선은 과거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는 나머지 5명 후보와 지지자들이 본선 당선을 위해 도와줄 동지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비판할 때 금도가 지켜질 수 있다. 대통 당선이 목표라면 그런 자세 가지고 근거 있는 논쟁,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정책적 질의와 공방이 벌어지도록 수준 높은 경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선관위에서 후보들과 협정을 체결하고 보다 정책적이고 미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