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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서울고법 서현공공주택지구 판결 유감"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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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는 13일 서울고등법원의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신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LH와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국토부는 서현동 110번지를 2500여 세대 공공주택을 짓기 위한 지구로 지정했으나, 인근의 서현동 주민들은 교통난과 교육 포화에 대한 대책 없이 난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 왔다. 더욱이 사업이 시행될 부지에는 멸종위기로 알려진 맹꽁이가 다수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생계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아파트를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실한 부분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신상진 후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서현동 110번지가 주민들에게 휴식과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쏟아붇겠다. 또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체를 아예 취소할 계획이다”고 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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