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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식물 검찰총장' 우려에 "법무장관이 인사 잘했을 것"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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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잇달아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식물 검찰총장'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검사나 경찰에 대해서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 그리고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지는 와중에 법무부 중심의 인사가 계속되면서 '수사기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는 진행되면 어디 외부에서 간섭할 수가 없다. 간섭하면 수사 간섭하는 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는가"라며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과거에 많을 때는 한 100명 가까운 경찰 인력을 파견받아서 청와대가 직접 권력기관을 움직였는데 저는 그것을 담당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또 정무수석실의 치안비서관실도 안 두지 않았나"라면서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제는 하되 수사라든지, 소추라든지 이런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책임하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짜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되는 것을 두고 '경찰 독립성이 저해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경찰보다 어떻게 보면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 내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라며 "과거에 경찰은 굉장히 많은 인력의 경찰을 청와대가 들여다 놓고 직접 통제했다. 만약 저처럼 그걸 놓는다고 하면 당연히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고 있는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지휘, 통제나 이런 것들을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아마 이뤄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경찰이 치안감 인사를 발표했다가 2시간여 만에 번복한 것과 관련해선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해버린 것"이라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건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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