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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위 부자 권혁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세금 매길 수 있나?[스타稅스토리]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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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최근 보도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부인이 서울가정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 판결했다고 합니다.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은 상대방이 가진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조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으로 이혼 소송에 따르는 재산분할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아직 이혼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권혁빈 이사장은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올해 4월 발표한 2022년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 총자산은 68억 달러(약 8조 9000억원)로 세계 363위, 국내 4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10조원에 가까운 재산으로 실제로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이 되면 국내 최고 금액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받게 될 것으로 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다루는 재산분할 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청산의 성격으로 보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경우는 이혼 후에도 부부가 계속하여 동거하고 있으며 경제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피하고 증여세를 줄이려고 가장 이혼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해요.

그러나 판례에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법률적으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체납자가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이혼을 이유로 모든 재산을 주는 재산분할 합의하여 재산을 빼돌렸지만, 재산 분할 비율은 절반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대한 재산 분할에 해당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취소되어 압류하기도 해요.

이혼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 결정이 있고 난 후에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 대상 부동산을 법원의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고 재혼하는 경우에는 과거에는 다시 결합하게 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져서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을 본래의 남편 명의로 환원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면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는 재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를 되돌려 준 것은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 이사장의 국내 최고 금액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는 조세회피 의도도 없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배를 한다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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