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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봐줘!' G7-누리호 축제에 삐진 북한, '위성 발사' 통보
MHN스포츠
1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29일 북한 당국은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시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 2016년 광명성 4호(광명성 로켓) 이후 7년만이다.
- 왜 문제인가?
문제가 되는 사안은 '위성'의 목적이 아닌 '발사체', 즉 공격용 로켓을 발사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마지막으로 발사된 광명성 4호, 속칭 광명성 로켓은 국방부의 의견으로 '위성이 아닌 미사일'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위성에 사용되는 소재와 위성 역할을 하기 위한 충분한 중량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근거다.
이는 유엔의 안보리 결의 2094호, 탄도미사일 개발 및 투발 금지 조약에 위배되는 사안이다.
- 이유, 그 영향은?
이유는 간단하다. 좋은 기상요건이다. 물론 누리호가 '길잡이' 역할을 했던 바, 북한 또한 적당한 발사 시일을 고른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인 이유 또한 충분하다. G7에 이어 우리나라의 누리호 발사 성공에 자극받은 것이 이유다. 전 세계의 이목이 일본과 우리나라에 쏠린 틈을 타 북한 또한 반사이익을 얻고자 하는 셈이다.
그 근거로, 북한에서 '광명절'로 부르는 김정일의 생일을 들 수 있다. 지난 2016년 광명성 로켓은 김정일의 생일 부근인 2월 7-8일경 발사됐다. 북한에서 본인들이 '광명성호'라는 이름을 붙인 첫 발사체이자, 위성 대신 탑재된 '무언가' 또한 광명성-4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아시아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G7-누리호가 아니었다면 발사일시는 달라질 수 있던 셈이 됐다.
국제사회에서는 고립될 수 있으나, 발사가 성공한다면 북한은 대륙 간 탄도 미사일 기술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된다.
- 대응은?
우리나라에는 미군 소재의 사드(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가 배치되어 대기로 재진입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어 일본 또한 지대공 미사일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이를 요격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차원의 대응 또한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