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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쪼개기 안돼요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 상가 지분을 잘게 쪼개는 투기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상가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분할로 집합건축물의 소유자가 늘어나는 경우 입주권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리산정일 이후에는 상가 쪼개기로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