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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가시권…오세훈, 국제기준 개정 촉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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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ICAO 본부서 이사회 의장 면담…2028년 개정 예정

서울시, 공항 일대 높이관리·마스터플랜 수립 전담팀 조직
ICAO 이사회 의장과 면담하는 오세훈 시장
ICAO 이사회 의장과 면담하는 오세훈 시장 (토론토=연합뉴스) 북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 시장은 면담에서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2023.9.17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토론토=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북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ICAO도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가면서 고도제한의 벽에 막혀 오랫동안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던 김포공항 일대의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오 시장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ICAO 본부를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과 면담하면서 이와 같은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면담에는 이재완 주 ICAO 대표부대사와 박준수 ICAO 항행위원이 동석했다.

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증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한국은 1952년 12월 가입해 2001년 처음 이사국에 선정된 이후 여덟번 연속 이사국으로 선임되며 현재까지 참여 중이다.

샤키타노 의장은 1951년 제정된 '낡은' 항공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현재 ICAO에서 안전성 평가와 고도제한 완화 연구조사를 하고 있으며 다음 달 30일까지 회원국의 의견 청취한다고 답했다.

또 규정 개정안은 기술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2025년 이사회 의결 후 2028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오랜 시간 동일하게 적용 중인 항공 규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하며 규정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포공항 전경
김포공항 전경 [한국공항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강서구, 양천구 등 김포공항에 인접한 자치구(약 80㎢, 서울시 면적의 13.2%)는 1958년 공항 개항 이후 안전상의 이유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받았다.

이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이 생기면서 서울의 대표 관문지역임에도 상대적으로 도시 발전이 더뎠고 지역 내 낙후된 주거 형태가 밀집해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항공법을 개정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변경과 항공학적 예외적 조정을 얻으려면 국제기준의 변경이 선행돼야 해 한계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ICAO가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을 70여 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며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의 생성을 획일적으로 엄격히 규제했던 '제한표면(OLS)'을 완화해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금지표면을 현재보다 축소하면서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개정 예상 시기는 2028년 11월이다.

시는 국토부와 함께 국제기준 개정 시기에 맞춰 세부 지침을 수립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오 시장의 ICAO 이사회 의장 면담도 이런 노력의 하나로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국제기준 개정 후 국토부와 협의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주변 높이 등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김포공항 일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전담팀도 도시계획국에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상공을 지나는 항공기
서울 양천구 상공을 지나는 항공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면담에서 샤키타노 의장은 ICAO의 지속가능한 항공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단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항공유와 저탄소 항공기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전기 항공기, 하이브리드 항공기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샤키타노 의장은 "지속가능한 항공을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지방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오 시장은 "항공 관련 탄소배출 저감 정책을 지방정부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ICAO의 의지와 노력에 지지와 동의를 보낸다"고 화답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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