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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받았다”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들, 학원에 문제 팔아넘겼다
뉴스벨
019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시·도 교육청 등도 참여했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들 중 일부가 유명 학원 등에 문제를 팔았다"
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들의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비교했는데 겹치는 교사가 24명이나 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특히 고소까지 하기로 한 4명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뒤 그 사실을 숨기고 수능·모평 출제에도 가담했다.
수능·모평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써야 하는데, 위의 교사 4명은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출제에 들어갔다.
반대로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 금지', 정부출연연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측은 "24명 중에 5억 가까이 받은 사례가 있었고,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도 다수였다"며 "많게는 금품 수수 교사가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5, 6차례나 관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교사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 21곳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업체 중에는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유명 입시업체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