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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저출산위 부위원장에 '불도저' 주형환…尹, '저출생 타개' 의지, 2026년 초‧중‧고교생 500만명 밑으로…초1은 30만명 붕괴, 복지부 장관, 전공의들에 호소…"의대 증원, 지속가능한 병원 만들려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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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 자리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임명했다.
평소 강한 추진력으로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진 주 신임 부위원장을 총괄자로 세운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문제 타개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다.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 저고위의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심의를 총괄하는 직위로 임기는 2년이다.
주 신임 부위원장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에 대해 우리 공동체의 존망이 걸렸다는 인식을 갖고 단기 대책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구조척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위 상임위원에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위촉했다. 최 교수는 국내 대표 인구학자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정원 3차장에 윤오준 현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임명했다.
▲‘금값 과일’ 등 식료품값 6%대 고공행진…상반기 물가 또 오를까
금값이 된 과일을 비롯해 식료품 물가가 넉달 째 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에 이어 최근 국제유가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상반기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물가는 1년 전보다 6.0% 올랐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2.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식료품 물가는 넉 달째 6%대를 유지하고 있다. 식료품 물가는 사과·배 등 과일값이 잡히지 않는 게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에서 ‘과실’의 기여도는 0.4%포인트로, 2011년 1월(0.4%p) 이후로 13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최근 국제 유가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 작년 12월 배럴당 77.3달러까지 떨어진 두바이유 가격은 최근 82.4달러까지 올랐다.
▲복지부 장관, 전공의들에 호소…"의대 증원, 지속가능한 병원 만들려는 것"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달래기에 나섰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복지부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장관은 이 글에서 "전공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존경과 감사, 격려만으로는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도 잘 안다"며 "그러나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또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빠르게 이루어내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 스타벅스 매장 수 '세계 4위'…3위 일본과 비슷
한국 스타벅스 매장 수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로 나타났다.
12일 스타벅스 글로벌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매장 수는 전년보다 116개 늘어난 1893개로 집계됐다. 3위인 일본(1901개)과 8개 차이다. 인구는 일본이 한국 보다 2.5배 많다.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은 3만8587개다. 미국이 1만6466개로 가장 많고, 중국이 6975개다. 미국과 중국 매장은 전체 매장의 61%를 차지한다.
한국에 이어 캐나다(1465개)와 영국(1297개)이 각각 5위, 6위를 차지했다. 매장이 1000곳이 넘는 곳은 영국까지 6개국이다.
▲북한 "유도 기능 갖춘 신형 방사포탄 시험발사 성공"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이 조종(유도) 방사포탄과 탄도 조종 체계를 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국방과학원이 11일 240㎜ 조종방사포탄 탄도조종 사격시험을 진행해 명중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 우월성을 검증했다"며 "240㎜ 조종방사포탄과 탄도조종체계 개발은 우리 군대 방사포 역량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방과학원은 "이 같은 기술적 급진에 따라 240㎜ 방사포의 전략적 가치와 효용성이 재평가되게 될 것이며 전투마당에서 240㎜ 방사포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3곳 이상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450만명 '역대 최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들이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1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448만 명)보다 2만 명 늘어난 역대 최다 수준이다.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1983만 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7%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전체 대출 규모와 1인당 평균 대출액은 568조1000억원과 1억2625만명으로 전분기보다 각각 4조3000억원, 160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로 전분기(61.5%)보다 3.1%포인트 낮아졌다.
▲‘GTX 호재’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들썩
수도권 아파트 1월 거래량이 지난해 12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특히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올해 1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신고건수는 총 1만29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2월 거래건수(9136건)보다 12.7%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는 지난달 총 1932건이 신고돼 작년 12월 한달 거래량(1839건)보다 5%가량 많았다.
인천은 지난달 매매 신고건수가 1697건으로 작년 12월(1402건)보다 21.0%, 경기도는 지난달 6669건으로 전월(5895건)보다 13.1% 늘어나 서울보다 증가폭이 최대 4배 컸다.
▲2026년 초‧중‧고교생 500만명 밑으로…초1은 30만명 붕괴
저출생 현상이 이어지면서 2026년 우리나라 초·중·고교생 수가 5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30만명대로 떨어진 초등학교 1학년 취학아동 숫자는 2년 만에 20만명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올해 513만1218명에서 2026년 483만3026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면서 초·중·고교생 수도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2029년에는 427만5022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불과 5년여 만에 학생 숫자가 100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올해 34만7950명으로 예상되는데, 내년 31만9935명, 2026년에는 29만686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2029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1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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