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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블랙박스 의무화에 난색 표한 국토부 장관 "무역 마찰 우려"
모두서치
0박 장관은 "개인적으로 제 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달려고 한다"고 밝히며 해당 장치의 유용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제조사에 강제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의무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토부 장관은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기에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우선 옳은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강제보다는 권고를 선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강제로 의무화하면 무역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국제 통상 관계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제기한 '제조사에 수년째 권고했지만, 그 권고가 수용이 안 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현재의 정책 방향을 유지하되 보다 강화된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페달 블랙박스가)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권고와 유도의 방법을 택할지, 법률적 강제의 방법을 택할지는 좀 더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11일 완성차 제조사들과 페달 블랙박스 관련 회의를 예정하고 있어, 이 자리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의 차량 급발진 주장 등으로 인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페달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