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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티샷 맞아 실명" 베테랑 캐디 항소심 결과는?
모두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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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공개했다. 이는 1심에서 내려진 금고 6개월의 실형을 뒤집는 판결이다.
사건은 2021년 10월 3일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했다.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A씨는 고객들과 라운드 중 티박스 근처에 카트를 주차한 후 남성 골퍼에게 티샷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이 티샷 공이 카트 안에 있던 30대 여성 B씨의 눈을 강타해 실명을 초래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며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베테랑 캐디로서 사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기본적인 매뉴얼을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 유리한 몇 가지 요소를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금 생활 중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의 발생 경위를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