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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연금안 자동조정장치는 삭감 꼼수…차등인상도 졸속"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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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가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복지위원들은 "자동조정장치는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가진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며 "자동조정장치로 연금을 더 깎으면 노후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졸속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이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도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된 바가 전혀 없는 제도를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며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세대에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의 모수개혁안에 대해서도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42%는 올해 적용되는 소득대체율로서, 정부안은 소득대체율 하향을 중단하는 것일 뿐 소득 보장 강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복지위 김남희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에게 "21대 국회에서 2년이나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나왔던 안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통 크게 양보해서 제시했던 안이 있다. 그 정도 수준이 우리가 논의를 시작할 출발점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로 이견을 좁힌 바 있다.
key@yna.co.kr